평택시 ‘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가 안중시민의공간에서 지난 11일 단체 활동의 출범을 알리고,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책위 출범 선언문 낭독과 하승수 법률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의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백승종 전 서강대 교수∙역사가의 ‘현덕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역사 문화적 고찰’ 등의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이와함께, 지정토론에는 이종규 평택시민연대 담쟁이 공동대표,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공병인 평택수산인협회장, 인효환 평택호관광협회장, 한도숙 소사벌역사문화연구소 대표,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 강정구 시의회 의장, 김기성 전 시의회 의원과 장순범 평택섶길추진위원장 등이 맡았고 시민 약 100여명도 함께 했다.

임흥락 평택농민회 회장은 시민대책위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정장선 시장은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설치관련해 폐기물처리업자의 입장에 선 것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이 지역에 만연하다”며 “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폐기물 정책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장선 시장은 전면 백지화 선언도 없이, 임기 중 내부적으로 계속해 해당사업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정 시장과 환경관련 공무원들을 시민들은 신뢰하기 어려워 평택시의 환경정책과 미래에 대해 평택시민들이 스스로 나서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를 출범하는 것”이라고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장선 시장은 시민단체와 전문연구기관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기존 폐기물 현황통계와 시설 현장실사에 공동 협력할 것 ▲명확한 폐기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대책제안 협의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영리목적인 업체에게 수집∙운반부터 소각∙매립까지 맡겨, 매립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40-50%를 넘어 대기업, 사모펀드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발생지 책임의 원칙도 무너져 인. 허가만 받으면 전국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또 “인.허가만 받으면 떼돈 번다는 인식하에 제2,제3의 대장동이 된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충북 충주에 있는 A사는 2017년-2022년까지 1,6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중 973억원 이상 당기순이익(58% 이상)을 올려 2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들은 배당금으로만 2022년까지 822억을 챙겨갔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현행 법령상 매립장의 경우 최대 30년 사후관리를 해야 하나, 영리업체들이 관리를 못해 이익은 민간업체가 벌고, 사후관리는 공공이 떠안아 세금을 축내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며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떠안고 사후처리는 지자체와 국가의 몫”이라며 부당성을 재차 지적했다.

또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산업폐기물은 영리기업이 아닌 공공영역(국가나 광역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고, 산업폐기물도 발생한 권역에서 자체처리 하도록 개정하고, 산업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감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끝으로 “평택시는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평택시 폐기물 처리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신설해 생활폐기물소각장 확보 방안을 통해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시설 설치에 관한 평택시 조례 정비가 시급(익산시 사례)하다”고 주문했다.

이종규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공동대표,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 등은 모두 한결같이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평택시의 모든 종류의 폐기물 발생량과 관내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량, 재활용량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판단과 대책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평택시 폐기물처리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에 함께한 단체들은 현덕면환경복합시설설치반대위원회(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여성의용소방대, 방위협의회, 청심회, 생활안전협의회, 평택3.1운동선양회, 평택호관광협회, 평택호관광단지개발보상대책위원회) 외에 안중읍발전협의회, 청북어연한산공단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평택시민환경연대(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서평택발전협의회, 시민사회재단, 평택명품도시위원회, 평택건생지사, 평택미래전략포럼, 평택자연연구소, 평택호내수면어업계, 평택수산인발전협의회, 남양호살리기운동본부,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경기남부지부 등과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교육공간 더피플, 두레방, 사회적협동조합, 평택건생지사,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농민회, 평택안성흥사단, 평택청년플렛폼피움, 평택평화센터, 평택YMCA), 평택시민재단, 평택섶길추진위원회 등 40여개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