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과 인천경실련이 올해 9월에 임기 2년차를 맞는 인천지역 기초의원에 대하여 조례발의 실태를 조사해 최근 발표한 가운데, 기초의원 123명중 조례 미발의 의원이 1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미발 의원중 현 의장을 맡고 있는 의원은 2명으로 부평구 안애경, 동구 유옥분이 나란히 이름을 올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시 기초의원중 2년차 조례 미발 의원 비율은 옹진군이 가장 높아 28.6%에 달하고, 이어 남동구 (16.7%), 서구(15%)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미발의 의원수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 이었으며, 미발의 의원 비율은 국민의힘(12.7%)이 민주당(9.8%)보다도 높았다.
구별로 미발의 의원 명단을 보면, 부평구 안애경의원(민주당, 부평구가, 현 구의장), 손대중의원(민주당, 부평구라), 중구의 한창한의원(국힘, 중구나), 동구 유옥분의원(국힘, 동구가, 현 구의장), 남동구 이유경의원(국힘, 남동구마), 전유형의원(국힘, 남동구마), 이용우의원(국힘, 남동구바)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서구의 경우 고선희의원(민주당, 서구나), 김동혁(무소속, 서구다), 옹진군 김영진의원(민주당,옹진군가, 현 구의장), 김규성의원(민주당, 옹진군다), 미추홀구 이관호의원(국힘,미추홀구다) 등이다.
여기에, 전 부의장 출신인 남동구 이용우의원, 미추홀구 이관호의원 2명도 포함됐다. 부평구의 손대중의원은 현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명된 의원들은 의정비를 자진 반납하고 각 정당은 의원들의 입법 실적으로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기초의원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총 14명으로 지난해 17명보다 다소 감소한수치이나 이들 대다수는 각 의회에서 요직을 맡고 있어 심각하다”며, “이들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고액의 의정비(의정수당+의정 활동비)를 수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