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중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된 비율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전국 광역의회 해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17개 광역의회다.

조사에 따르면 해외출장 계획서는 전체 558건 중 85%가 공개됐고, 이 중 비용까지 포함된 완전 공개는 84%였다. 반면 결과보고서는 공개율이 97%로 높았지만, 비용까지 포함된 경우는 95건(16%)에 그쳤다.

경실련은 “비용이 빠진 보고서로는 출장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3년간 해외출장 558건…예산 128억 원

같은 기간 광역의회 의원 904명 중 871명(96%)이 최소 1회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출장 건수는 558건, 중복 포함 참여 인원은 3,282명이었다. 총 출장일수는 3,705일, 총 예산은 128억 4,6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출장 1건당 평균은 ▲인원 5.9명 ▲기간 6.6일 ▲예산 약 2,302만 원 수준이다.

■ 제주·대전·광주, 의회 규모 대비 출장 빈도 높아

의원 수 대비 출장 횟수가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 대전광역시의회(30건)

광주광역시의회(24건) 등으로 나타났다. 동원 인원 규모는 제주도의회(322명), 경상남도의회(299명), 대전시의회(111명) 순으로 많았다.

■ 7회 이상 출장 의원 61명…최다 16회

해외출장을 7회 이상 다녀온 의원은 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회 30명 ▲8회 14명 ▲9회 9명 ▲10회 이상 8명이다. 최다 출장 사례는 김경학 의원 16회, 안성민 의원 14회로 확인됐다.

■ “반복 출장·비용 공개 기준 강화 필요”
경실련은 일부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빈도가 높은 경우 출장 필요성과 의정활동 연관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출장 관리 기준 및 공개 항목 표준화 ▲보고서 비용 포함 의무 공개 ▲반복·유사 출장 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