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은 가운데, 수도권지역 시민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 무궁화클럽, 의민 특검단 등 6개 시민단체는 6일 선거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 대상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처장,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포함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과 인천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긴급 인쇄와 추가 이송이 이뤄지면서 투표 시간이 밤늦게까지 연장되기도 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하급기관을 지휘·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선관위는 부족 사실을 확인한 즉시 투표용지를 추가 이송해 마감 시간 이후에도 대기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준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투표율을 임의로 예측해 투표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며 “단순 사과를 넘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