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최근 이진숙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진실을 다시 규명하고 국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구조를 요청하며 수시간 동안 바다에 있었음에도 국가가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못했고, 결국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군과 정부는 첩보를 확보하고도 구조보다 보고에 집중했으며, 이후에는 관련 자료 삭제와 사건 은폐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군 지휘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건의 핵심은 첩보 삭제와 국가의 대응 과정에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 "국민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해경이 사건을 왜곡·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죽음까지 정치적으로 갈라치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故)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겪은 고통을 언급하며 "사건 이후 가족들이 오랜 시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지만 국가가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귀환을 기다리다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을 소개하며 "유가족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릴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도 국민 앞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