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인천시장직 인수위 자문위원 명단 공개해야"…투명성 논란 제기

민선 9기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정책 자문을 맡은 자문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자문위원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맹성규 인수위원장이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공개될 경우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빠졌느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남영희 인수위 대변인도 "공신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례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자치법상 인수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과 목적 외 사용, 직권남용이 금지되고 업무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역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인수위원회 활동 종료 후 발간되는 백서에는 위원과 직원의 성명, 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는 만큼 자문위원 명단도 공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가 자문위원회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존재 결정'을 통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박찬대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ABC+E 전략'과 관련해 해상풍력 등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 분야에서는 자문위원의 이해충돌 여부와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명단 비공개는 시민의 검증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만공사 통폐합,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항만자치권 확보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예정된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문위원회 운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