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지역 시민사회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해야”

부산·울산·경남·전남 여수광양·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5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단체가 제기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단체들은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의 자율성과 항만별 특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은 각각 물동량 구조와 배후 산업, 주요 교역지역, 발전 전략이 다른 만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항과 북극항로 거점항만,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과 수도권 물류 중심항, 울산항은 에너지 물류 허브, 여수광양항은 국가 기간산업과 연계된 산업물류 중심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항만공사 통합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이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만 운영 조직을 중앙집중적으로 통합하면 지역별 발전 전략을 획일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 주요 항만의 운영 사례도 제시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독립 법인 형태의 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함부르크항은 주정부가 항만 정책과 도시 발전 전략을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역시 각각 독립된 항만 운영기관이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항만별 운영 조직을 통합하는 대신 전국 항만공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물류망 구축과 북극항로 대응, 디지털 항만 구축, 탄소중립 항만 조성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전국 항만공사 협의체’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