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강탈 징벌적 세제 개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을 향해 세금 청구 폭탄을 던졌다"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1주택자 겨냥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을 처분한 직후 국민들에게 세금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39년간 유지돼 온 부동산 세제의 기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인상해 수십 년간 국가의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를 지켜온 고령 은퇴자들에게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살아도 세금 폭탄, 팔아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걷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향후 5년간 3조4천억 원의 세금 부담을 국민에게 추가로 지우려 한다"며 "조세 개혁이 아니라 '닥치고 증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를 국가의 시혜적 지원으로 바꾼 것"이라며 "가업상속 요건 강화 역시 일자리와 기업 승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징벌적 보유세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의 부담을 키우고, 양도세 인상은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을 초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권 실패를 메우는 현금지급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세제개편 계획을 알고 미리 집을 처분해 세금 부담을 피했을지 몰라도 힘없는 국민은 피할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징벌적 세제 개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