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새도약기금이 11조7천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먼저 매입해 추심을 중단한 뒤 상환능력 심사체계를 뒤늦게 마련했다며 지원 대상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 의원이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95만7천명의 장기연체채권 11조7천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일부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조2,583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차수별 누적 인원은 26만9천명이며,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제 대상자는 23만7천명이다. 1인당 평균 소각액은 약 953만원으로 집계됐다.

채권 소각액은 지난해 12월 1차 1조1,305억원, 올해 3월 2차 6,286억원, 6월 3차 4,992억원이다.

다만 채권 매입액 대비 소각액 비율은 지난 5월 21.3%에서 올해 7월 말 19.3%로 2%포인트 낮아졌다. 소각액이 1조7,591억원에서 2조2,583억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매입액이 8조2,503억원에서 11조7천억원으로 더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배 의원은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제도 마련 시점도 문제 삼았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지만,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신용정보법은 올해 8월 시행됐다.

연령별 차수별 누적 소각 인원은 60대가 10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만2천명, 70대 이상 6만5천명 순이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만6천명, 부산 2만4천명, 경남 1만8천명, 인천 1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소각 인원은 11만8천명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배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세금이 누구의 빚을 어떤 기준으로 대신 갚아주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빚 탕감 정책일수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