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검단신도시 3-1공구에서 발생한 암석과 골재의 처리·반출 과정을 두고 공공자산 관리와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14일 인천도시공사(IH)에 2차 질의서를 제출하고, 검단신도시 3-1공구에서 발생한 암석·골재의 처리 및 반출 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2025년 8월 검단신도시 3-1공구 부지 매각 당시 암석·골재의 가치가 토지 감정평가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여부다.
이들은 암석과 골재가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산임에도 감정평가 과정에서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인허가 여부와 암석의 반출·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암석·골재의 권리관계와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지 매매계약서와 토지 감정평가서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 자료를 통해 토석의 처리 및 권리 이전이 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8월 21일 시민단체에 보낸 회신에서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적용해 진행됐으며, 암석·골재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판단해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암석 처리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관련 사항은 검단구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 협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인천도시공사의 회신만으로는 제기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업체와의 사전 협의 여부와 기반시설 공사 이후 암석이 별도로 적치·처리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민간기업이 공공자산으로 볼 수 있는 암석을 골재처리장에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관계기관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조사에서 부당한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익의 환수 여부와 함께 그 과정이 분양가 등에 미친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관련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 후속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암석·골재의 별도 가치와 반출·판매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암석·골재를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판단해 감정평가에서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단신도시 3-1공구의 토지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내용, 감정평가 기준과 결과, 암석·골재의 소유 및 처리 권한, 실제 반출·처리 과정과 관련 인허가 및 거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인천도시공사의 해명이 각각 나온 단계다. 향후 관련 계약 및 감정평가 자료에 대한 검토와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암석·골재 처리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