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관리 분야에서 지적된 주요 감사사례를 정리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지난 26일 발간했다.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발간한 사례집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장기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사례집에는 경기도 및 시군이 최근 실시한 감사 결과 중 핵심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실제 감사 사례가 담겨있다. 또, 최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 법령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및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함께 수록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 주요 감사사례 10선’을 배부한 바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리의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입주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 27명과 시군 및 우수관리소 10곳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이다. 현재 도에는 62개 행복마을 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안전사고 예방·생활 불편 해소·생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264명의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도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유공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사무원 등 민간인 17명과 공무원 10명, 5개 행복마을관리소, 5개 시군에 표창이 돌아갔다. 우수 행목마을관리소는 용인시 포곡읍, 가평군 청평면, 수원시 행궁동, 안성시 공도읍, 안산시 일동 등 5곳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용인시 포곡읍 관리소는 ‘찾아가는 옷수선 서비스’, ‘희망배달 푸드뱅크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일상 속 주민 생활 편의를 높였다. 시군 부문에서는 지난 10월 개최된 우수사례발표회를 통해 수원시, 용인시, 포천시, 양주시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 40조 577억 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경기도는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확정된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 주요 민생, 교통 정책에 8,730억 원 투입.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된다. 고양·파주·김포시 주민 등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대폭 절감된다. 버스 공공관리제(4,769억), 수도권 환승할인(1,816억), 교통비 지원(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에 총 7,470억 원을 투입한다.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더 쉽고 편해진다. 농수산물 할인쿠폰(180억)과 통큰 세일(100억)을 통한 물가 안정, 그리고 소상공인 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75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중소기업 경영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외수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관리 성과를 분석·진단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에도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평가는 전국 지방정부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에 따라 14개 유형으로 분류한 뒤, 세외수입 징수율 등 운영 실적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100점)에 우수사례 발굴과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에 따른 가점(4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이 가운데 광역시 유형 그룹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실무 교육과 과목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확대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영향권 주민을 상대로 실이익도 없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벌여 공사는 아무런 채권 확보도 못한채 사내 변호사 배만 불리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 매립지 공사는 지난 2024년 4월경, 왕길동, 학운리 영향권 지역주민 A•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소득없이 사내 변호사에게 소송비용 당초 총 920여만 원을 청구했고, 이의 신청을 통해 절반인 440여만 원을 챙겨주면서 영향권 주민에게는 피해만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영향권 주민 A씨는 본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 대해 법적 소송에 대응하느라 법무사 비용 300여 만원이 들어갔고, 3년간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시달렸다. 서구 왕길동 매립지 영향권 주민 A씨는 지난 2023년 11월경, 생애 최초 주택마련을 위해 양촌면 관내 아파트소유주 B씨와 3억4천여 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으로 부터 1억6천여 만원의 채권 이양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어 곧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023.11.27 합의에 의해 해당 아파트에 지출된 원금 1억 1천여만 원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2024년 4월경,
검단지역 발전과 보수의 위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 민간 단체로 결성된 ‘검단동행’이 지난 27일 마전동 바다애 3층 대연회장에서 ‘2025년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순무 사무총장 진행으로 열린 ‘송년의 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축사, 지역원로 덕담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향연과 함께, 검단동행 회원들로부터 협찬된 각종 경품 추천 나눔 등을 통해 행사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보수 결집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한 박미영•전길자씨에게 표창장을 각각 수여했다. 이정인 검단동행 회장은 인사말에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검단동행 송년의 밤’ 행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분들과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6년 7월 검단구 개청부터 수도권매립지 문제, 각종 현안과 한쪽으로 치우친 다수 정당의 정치 지형 등, 검단동행이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보수의 가치를 더욱 결집하여, 우리 검단 지역사회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이행숙 국민의 힘(서구 병) 당협위원장도 축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관내 자원순환 기업을 방문해 플라스틱 제품의 순환이용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및 관계 부서 관계자 등은 우정읍 소재 페트병 재활용업체를 방문해, 재활용 공정 전반을 살펴봤다. 특히, 전자제품과 PET병 등 일상 속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과정을 확인했으며, 기업별 자원순환 기술과 혁신 사례를 점검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탈플라스틱 로드맵 초안’과 연계해 추진된 것으로, 정부는 이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로드맵은 △일회용컵 유료화(‘컵 따로 계산제’) 도입 △재활용이 쉬운 소재로의 전환 △기업의 회수 책임 강화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시는 로드맵이 구체화되는 대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기업과 적극 협력하고, △재활용 인프라 확충 △시민 참여 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종합지원대책을 세우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뤄졌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그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중 1,9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고, 현행 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도 누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느 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 단체들은 “참사가 발생하고 20여 년 동안 1,924명이 사망하고 8,03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가습기살균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5,942명에 불과하다”며 “그중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등급 외 판정 피해자와 인정조차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 예산개요]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 7,398억 원 대비 9,846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올해 3조 9,823억 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2026 경기도 브랜드 과제 추진 경기도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6일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김 의장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되기 위해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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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2일 00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