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강탈 징벌적 세제 개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을 향해 세금 청구 폭탄을 던졌다"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1주택자 겨냥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을 처분한 직후 국민들에게 세금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39년간 유지돼 온 부동산 세제의 기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인상해 수십 년간 국가의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를 지켜온 고령 은퇴자들에게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살아도 세금 폭탄, 팔아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 진입을 막은 ‘올다르크’ 여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다르크’로 불리는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약 2시간 동안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다르크’는 ‘올림픽공원’과 ‘잔다르크’를 합친 표현이다. 당시 A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출입 문제를 협의하고 설득했음에도 홀로 출입문을 붙잡고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2시간 동안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그가 국회의원과 대한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해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서울 송파경찰서가 지난달 올림픽공원 개표소 출입을 막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약 2시간 동안 막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일각에서는 "구속은 예외이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에 비춰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되는 강제처분이다. 더욱이, 해당 행위가 있던 당시에 바로 신청하지 않고 한달이나 지난 최근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경찰 자체의 판단보다는 외적인 지시나 압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A씨는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행위도 다수의 영상과 언론 보도로 남아 있어 증거관계가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자체와 구속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서해5도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재개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를 통해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이 개정돼 20일부터 새로운 운항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기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로 제한됐던 운항시간이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야간운항이 가능해져 여객선 운항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해5도 항로는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운항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안개와 높은 파고 등 기상 여건으로 출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사례가 잦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백령도와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은 편도 약 4시간, 왕복 약 8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항로로, 오전 운항이 지연될 경우 이후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마지막 배편이 취소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옹진군, ㈜고려고속훼리와 함께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신조 운항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선적이 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의 수의계약 카르텔은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전·현직 선관위 출신 인사들에게 수의계약이 집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014년 조혜주 전 경기선관위원이 퇴직 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선거연구원'을 사례로 들며 "설립 초기부터 선거물품 계약 4억 원과 연구용역 5,2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며 "선관위 전직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위원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다시 복귀했고, 안병도 전 상임위원의 자녀는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됐으며, 한승석 전 과장은 회사를 설립해 현재도 선관위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전·현직 인사 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전국 67개 선관위가 계약을 잘게 나눠 한국선거연구원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라며 "이런 방식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선관위 출신들이 설립한 단체인 '선호회'에도 공명선거 추진 협업을 명목으로 수의계약이 체
최근 이진숙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진실을 다시 규명하고 국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구조를 요청하며 수시간 동안 바다에 있었음에도 국가가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못했고, 결국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군과 정부는 첩보를 확보하고도 구조보다 보고에 집중했으며, 이후에는 관련 자료 삭제와 사건 은폐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군 지휘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건의 핵심은 첩보 삭제와 국가의 대응 과정에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 "국민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5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문란의 목적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전제로 한 출국금지 조치,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지원 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총장에게 계엄사 합동수사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포고령 위반자 수사와 신병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 감찰 조직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반면, 특검이 함께 기소한 김건희 여사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철저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선관위 부실 선거실태를 철저히 국정조사하고 선관위 개혁 제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향후 45일간 진행될 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오히려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과거 3·15 부정선거의 교훈 속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외부의 견제와 통제가 닿지 않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기강 해이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책임성과 투명성마저 배제하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복된 관리 부실은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선관위 개혁 방안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청사 내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열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이른바 '검찰 조작수사'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제기해 온 조작수사 프레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으며, 향후 항소 여부에 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가안보 관련 작전에 대한 법원의 이적죄 유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를 공개 규탄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해서도, 기소를 해서도, 재판을 해서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로 내란몰이와 이적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이 수천 개의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살포하고 수십 차례 도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작전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으로 화재와 시설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가 사법부에 의해 무너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수사 과정에서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압수수색과 드론 관련 부대 수사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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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07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