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 병)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오는 2026년 7월 1일, 인천시는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에 따라 행정체제가 개편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검단 지역은 인천 서구에서 분리되어 신설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된다 .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거는 없다며. 이로 인해 신청사 건립 , 정보시스템 구축 ,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수 인프라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인천시와 서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모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 분리 ·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공동대표발의 했으나 , 행정안전부는 ‘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

모 의원은 “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입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며 , “그런데도 행안부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왜 이렇게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

이어 “ 이번 임시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행안부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며 , “관련 사안에 대해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주길 바란다” 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