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가 205번과 206번 시내버스의 운행 경로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을 우려하며 인천시에 노선 조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영종구의회(의장 최미자)는 27일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교통안전을 위한 법규 준수는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고속국도 입석 운행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시내버스의 운행 경로를 조정하고 있다. 의회는 205번과 206번 버스가 고속국도 대신 상습 정체 구간이 포함된 일반도로로 우회하면서 공항 종사자와 주민들의 이동시간이 늘고 출퇴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회는 영종지역 인구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해 14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간격, 출퇴근 시간대 만차,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 대중교통 여건은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상 공항으로 향하는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접근성은 주민 편의뿐 아니라 지역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 영종하늘도시에 철도역이 없고 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고,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한국에 온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의 송환을 환영하고, 정부와 사회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당국에는 두 사람의 가족에 대한 연좌 처벌 등 보복 조치를 자제하고 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포로 교환 제안에도 두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한국 송환을 결정한 점도 평가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외교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20일 공관원 절반 규모의 철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유감과 외교적 해결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이뤄진 “비례성을 잃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공관원 철수 결정을 재검토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포로 처리와 정보 공개에 관한 양국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해 유사한 갈등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오만한 권위주의와 갑질 민폐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 측 차량의 응급환자 전용주차장 주차 논란과 지역행사 무대 인사, 새벽 소방·응급의료 현장 일정 등을 거론하며 여권 지도부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그는 김 대표가 순직 소방관 빈소를 방문할 당시 탑승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다는 보도를 공유했다. 또 전북 순창 지역행사에서 가수 흰의 축하공연을 중단시키고 무대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가수 마이크 빼앗고, 소방관 새벽잠 빼앗고, 응급환자 주차 자리까지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새벽 5시 소방관 격려 일정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간담회에 대해서도 현장 근무자들의 부담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전용기 운항을 둘러싼 제주공항 항공편 지연 논란도 제기했다. 그는 관련 보도를 인용해 오후 7시 55분 제주에서 김해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여객기가 오후 10시 40분에야 이륙했으며,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승객들이 부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장거리를 추가 이동해야 했다며
인천공항에 도착한 국제선 항공기의 화장실과 좌석 접이식 테이블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가운데, 전국 국제선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기내 위생검사 규모는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내 위생검사 대상 항공기는 2024년 1,947편에서 2025년 975편으로 약 49.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검사 항공기는 498편이다. 의원실이 항공기별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인천공항 도착 항공기 가운데 병원균이 검출된 항공기는 131편이며, 검출 건수는 198건이었다. 이 중 29편에서는 서로 다른 병원균이 2종 이상 검출됐다. 같은 해 6~7월에는 51편에서 85건이 확인됐다.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항공기 329편 중 인천공항 도착편은 235편으로 71.4%를 차지했다. 다만 이는 검출 항공기의 구성 비율로, 공항별 검사 편수를 반영한 검출률과는 구분된다. 균종별로는 2023년 전국 국제선 항공기에서 확인된 세균성이질균 2건과 장출혈성대장균 2건이 모두 인천공항 도착편에서 나왔다. 장출혈성대장균은 202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인천광역시는 9월 14일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의 국비 939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시장은 이날 이광재 예결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인천의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문에서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 ▲광역급행(M)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개선 ▲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GTX-B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세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종목의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을 충분한 검증과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 도입했다”며 “금융당국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장 일정까지 당초 하반기에서 5월 말로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 해당 상품 투자로 54조원의 손실을 입은 반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등 이익을 얻었다”며 특경가법상 사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면서 위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회피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범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대형 금융회사 관계자들과의 친분 및 비공개 회동 의혹을 거론하며 조기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새도약기금이 11조7천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먼저 매입해 추심을 중단한 뒤 상환능력 심사체계를 뒤늦게 마련했다며 지원 대상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 의원이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95만7천명의 장기연체채권 11조7천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일부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조2,583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차수별 누적 인원은 26만9천명이며,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제 대상자는 23만7천명이다. 1인당 평균 소각액은 약 953만원으로 집계됐다. 채권 소각액은 지난해 12월 1차 1조1,305억원, 올해 3월 2차 6,286억원, 6월 3차 4,992억원이다. 다만 채권 매입액 대비 소각액 비율은 지난 5월 21.3%에서 올해 7월 말 19.3%로 2%포인트 낮아졌다. 소각액이 1조7,591억원에서 2조2,583억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매입액이 8조2,503억원에서 11조7천억원으로 더 빠르게 증가한 데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양, 유해물질 검사 결과뿐 아니라 유통·사용 단계의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타 지역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 반입된 폐기물의 종류와 양,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시멘트의 판매처와 최종적으로 사용된 아파트 등 건축물 정보도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무엇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환경·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면 시멘트 생산부터 최종 사용 단계까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업체가 처리를 대행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발생 지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처리할 때는 지역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기
김재원 의원이 27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향해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거론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수사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고 범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며 "결국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력만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기각과 관련한 규정이 확대될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소제기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기 전 재판을 끝낼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재판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 자체가 사라진다면 국민이 법원에서 진실을 확인할
이진숙 의원이 자신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둘러싼 비판과 사퇴 요구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학술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첫 번째 과방위 출석을 앞두고도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 열렸고, 두 번째 출석을 앞두고도 사퇴와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다시 개최됐다”며 “이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13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와 관련해 “행사 제목부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5·18과 관련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같은 의견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사는 학술 토론회였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 결과와 의견을 발표했다”며 “공동 주최자인 제가 발표나 토론 내용을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했고, 행사 도중 소란이 발생했을 때 청중에게 자리로 돌아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