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오산시는 지난 25일 김포시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3건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도내 2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산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운영과 책임 있는 공공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세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도비 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2025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6년 들어 도내 시·군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해 경기도 추경을 통한 부족분 증액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도 공식 제안했다. 기후 변화로 건축물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3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의왕시가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과 주택건설 사업,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관내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으로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건축안전센터와 토목·건축 분야의 외부 전문위원들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공사 현장의 ▲해빙기 지반 침하 및 변형 여부 ▲흙막이 가시설 및 옹벽의 안정성 ▲공사장 주변 안전 상태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25일 점검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직접 내손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반과 함께 면밀한 점검을 진행했다. 김성제 시장은 “해빙기는 기온 변화에 따른 지반 약화로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공사 준공까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입주예정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로 하자를 최소화해 달라”고 현장 관계자 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해빙기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이충우 여주시장은 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협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여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을 비롯한 기후부 관계자와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수계 관리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주 남한강 3개 보의 현행 체계 유지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등 기금 사용 분야 확대 ▲지역 상생을 위한 햇빛소득 시범사업 기금 추가 지원 등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주 3개 보의 경우 수질과 수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운영 체계를 유지·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강 수계 규제로 인한 보상적 성격의 주민지원사업비가 변화하는 지역 현실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공동 임대사업 등 기금 사용 분야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 상생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5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안산시 상록·단원 공인중개사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전세 피해 예방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입학식에 맞춰 진행됐으며, 관계 공무원과 안산시 상록·단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신입생과 재학생 등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들이 안전하게 주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전후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지원 내용과 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전세대출 가능 여부(필요 시)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
경인뉴스통신 김덕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며 지자체의 재정 위기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2027년 전면 시행 시, 시비 부담액만 연간 약 8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도 주도의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을 낮게 책정해 시군에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불친절·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운송사업자의 책임과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월 2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의 군포형, 의왕형 공유학교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군포와 의왕만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는 ▲경기공유학교의 필요성 ▲공유학교의 정의·체계·달라진 점 ▲2025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운영 성과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사업(지역맞춤형) 안내 ▲운영 목적, 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6년도에 지역기반으로 학교 밖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의왕시와 군포시 두 지자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설명회는 군포시와 의왕시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진행했다. 군포·의왕 교육공동체의 요구분석을 통해 반영된 공유학교 교육과정은 마음多Gym 인성, 아름다움 문화예술, 스포츠 Dream 체육, 나다움 AI디지털, 참다움 진로설계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하고,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가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강 수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거지 개발 과정에도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이천시는 25일 용인특례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또한 강천심, 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포럼 회원들 간 자유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의 연대 성과를 먼저 짚었다. 김 시장은 “지난 2024년 9월 제2기 한강사랑포럼 출범 이후 연대한 결과,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라며, “이는 중첩 규제의 불합리성을 하나씩 개선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김포시가 ‘환경기술지원도시’로 변신한다. 김포시는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술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해 ‘환경기술지원도시’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장 중심 맞춤형 상담 강화 ▲교육과 소통을 통한 기업 환경역량 제고 ▲환경시설 지원을 통한 관리 부담 완화를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별 계획과 성과를 연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환경SOS 상담반, 규제 대신 ‘동행’ 첫 번째 추진방향은 기업의 환경관리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 지원 강화다. 시는 2026년 ‘환경SOS 상담반’ 운영을 통해 제도 변화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과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최근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과 기술 자문을 강화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주소 : (우)22555,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1-1(3층)
등록번호: 인천-아01681 | 등록일 : 2023-03-08 | 발행인 : 김덕수 | 편집인 : 김덕수 | 전화번호 : 010-2409-1946
Copyright @경인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5일 1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