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28일 오후 2시와 6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뮤지컬 ‘메리골드’ 공연을 선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자살을 고민했던 인물들이 다시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는 등 생명의 소중함과 공감의 가치를 담고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뮤지컬 메리골드를 관람했다. 세상살이가 힘에 겨워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삶의 희망을 찾는 내용이다. 청소년과 도민을 위해 우리 경기도에서도 공연 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민생경제 현장투어 안양 일정에서도 ‘시한부’를 통해 청소년 자살과 공황장애를 다룬 안양예술고등학교 백은별 작가를 만나 ‘메리골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뮤지컬 ‘메리골드’는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부제를 지닌 작품으로 옴니버스 형식의 다섯 개 에피소드를 통해 서로 다른 주인공의 삶을 조명한다. 세상살이에 지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의 사연을 마주하며 위로와 연대를 발견하는 내용이다.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교육동영상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투명한 조합운영’을 2월부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동영상은 2025년 배포한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예산회계규정 이해’ 영상에 이은 두 번째 콘텐츠로,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혼선을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4개 과정으로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 ▲조합임원의 역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 ▲정보공개 제도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2024년 5월 제정된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를 통해 조합 운영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동영상 제공을 통해 조합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 미래형 산림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기반 산림재난 대응 등을 담은 산림정책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기본법’과 ‘경기도 산림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역산림계획은 산림정책의 종합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해 20년 단위로 수립된다. 2018년 제6차 계획 수립 이후 상위계획 변경과 산림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번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된 계획은 ‘공존의 산림’이라는 기존 계획의 비전을 유지하며,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여 ▲도심 생활권과 공존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제공 ▲산림 신산업 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산림과 함께하는 휴양·복지 문화 확산이라는 4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8대 전략과 35개 과제로 재구성했다. 계획의 적용 범위는 경기도 행정구역 내 산림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된다. 시간적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이다. 변경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정합성을 확보했다. 이번 변경계획은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 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다음의 4가지를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78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각 기관 누리집에 20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10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경기도체육회 6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7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 파주시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던 60대 A씨는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주를 위한 서류 정리 과정에서 5년간 소식이 끊겼던 딸과 연락이 닿는 뜻밖의 기쁨도 누렸다. 주거상향 후 일자리까지 구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A씨는 “생의 끝이라 느꼈던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을 꿈꾸게 됐다”며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LH·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긴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관리 문화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GH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3,11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