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교육 대상이 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청년에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금융 및 부동산 사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요즘 청년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전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먼저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영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가 오히려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5일 2026년 기후환경국 예산 심의에서 폭염과 기후재난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소방대원 등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과 기후적응, 교통·환경 복지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적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지난해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수리산 도립공원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안양 병목안 일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임에도 훼손된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위험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 정원산업과장은 예산 부족으로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유 의원은 “도민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기후보험 지원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성수 국장이 “응급실 기준 610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보고하자, 유 의원은 “소방대원들은 폭염 속에서 방화복과 각종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며 현장을 뛰고 있기때문에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하다”며 “이분들이 기후보험 혜택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4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에코팜랜드RE100 태양광 설치 예산 20억 2천만 원의 재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사업을 축산동물복지국 일반회계가 아닌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내일 에코팜랜드 개소식을 앞두고 RE100 태양광 설치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반드시 축산 예산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축산 예산은 이미 부족해 각 위원들이 증액과 신규사업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20억 2천만 원을 태양광 설비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태양광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에코팜랜드는 축산 R&D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 기관이 함께하는 친환경 농축산 복합단지이자 상징적 거점”이라며 “그렇다면 축산 예산으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모나 전시 지원사업들이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고, 3~5월까지 밀리게 된다”며, “기획과 섭외,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일정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지고 도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되면서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졌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 집행기관들 역시 연초에 자체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모사업 공고 및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은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숨 쉬는 ‘과정 중심 정책’”이라며,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대응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액 대비 408억 원가량이 미반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방어 논리 없이 예산서에 적힌 수치만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AI 분야 예산의 경우 부서 요구액 대비 408억 원이나 반영되지 않았고 조정된 항목도 상당수"라며 "도 예산 담당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 부서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부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4일 열린 AI국 대상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이 제출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함에도, 31개 시군 중 단 8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 위원장은 "고독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4년째 시범 사업 수준인 8개 시군에 머물러 있다"라며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나머지 23개 시군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I국장이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자체 사업 중복이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은 기계적·일률적 삭감으로 비칠 만큼 절차적·내용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민의 삶과 건강권을 좌우한다는 책임감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 소통 미비와 자료 제출 지연, 일몰·삭감 기준 설명 부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일몰·삭감 사업 목록 보완 제출 요구에 대해 오후 1시에야 자료가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정책도, 책임도, 도민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도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으로 조정하는 책무는 의회가 가진다”며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절차이자 도민의 의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제133호)인 강화 고려궁지를 찾아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고려궁지를 찾아 현황을 살피고, 보존·정비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고려 고종이 몽골군의 침략에 맞서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해 약 39년간 사용한 궁궐터인 고려궁지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짚고, 보존·관리 체계, 안내·해설 콘텐츠, 관람환경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고려궁지는 당시 정궁을 비롯해 행궁·이궁·가궐 등 다양한 건축군으로 구성된 항몽기 핵심 공간으로, 현재는 동헌과 이방청 등이 남아 있다. 이선옥 부의장은 “강화 고려궁지는 우리 민족이 국난 속에서도 자주독립 의지를 지켜낸 상징적인 유산”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존·관리와 역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려궁지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성, 방문객 동선, 시설 정비 필요 사항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강화군과의 협력을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607억 원 대비 180억 원이 감소한 1,426억 원으로, 무려 11.3%가 감액 편성됐고, 특히 자체사업은 149억 원(△24.4%)이나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도의 축산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첫 질의에 나선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의원은 최근 평택과 화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를 언급하며 “가축방역에 사전 대비가 부족해 10억이면 될 예산을 가축질병 발생 이후 100억, 200억씩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때부터 양봉산업 활성화, 밀원수 식재 확대 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질타했고, “88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경인뉴스통신 유동익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은 24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동혁 위원장(더민주·고양3), 오창준 위원(국민의힘·광주3), 전자영 위원(더민주·용인4), 정경자 위원(국민의힘·비례), 백승기 위원, 조은희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는 지난 6월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의 중점과제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각 과제의 추진 방향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해, 국고보조금 중심의 이전재원 구조 확대와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이 제시됐다. 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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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3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