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제조업체가 일선 학교 납품 대가로 일부 인천시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의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25일 인천경찰청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인천시의원 2명과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창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경찰 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입건된 9명 중 시의원 2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5명에 대해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내 K업체는 2022년 인천 내 전자칠판 점유율이 3.1%에 불과했지만, 2023년 44%로 급증하며 인천에 전자칠판을 가장 많이 납품한 업체가 됐다.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예산은 2021년 약 17억원에서 2022년 81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 9월까지 약 266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자칠판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2022년, 시교육청 전자칠판 예산 집행액의 약 51%를 한 업체가 납품했다.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목적사업으로 한정할 경우 두 업체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72%를 납품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제보를 통해 수
대한민국 정부수립 75년만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최대의 위기를 맡고 있는 가운데, 특정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정도가 도를 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025년 신년새해를 맞아 이같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을 무차별적으로 유린하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깨끗한 조직이어야 하거늘 부패의 도를 넘어 정부 부처 중 감사원의 감사결과 ‘31’점 이라는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전격적으로 조직을 해산하고 다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 의한 인사비리 건수가 1천여건을 넘고,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선거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패닉에 빠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후원했던 후원업체가 중앙선관위 보안시스템을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과연 보수측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는 다수를 차지한 특정정당의 의도에 의한 탄핵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탄핵폭주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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