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김덕수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고양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시장 관심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억 원의 민생·경제 사업이 거의 매 회기마다 무차별 삭감되고 있다”며, “시민을 외면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도 첫 추경 예산안 중 약 161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총 47건의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3차례 이상, 많게는 7차례 반복적으로 삭감된 ‘단골 삭감사업’들이다. 여기에 고양시의 장기적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들까지 줄줄이 포함돼, 시정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번번이 삭감됐던 도시기본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핵심 도시계획 사업들은 가까스로 편성은 됐으나, 이 중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대폭 감액돼 실제 추진 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시장은 인공지능
경인뉴스통신 김덕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치활동을 뒷받침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예산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한 지 4년째다. 그동안 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사업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주민자치회 자율성이 향상되면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등 주민 중심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작년에는 도내 기관이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모범사례도 뒤따르는 중이다. 자치활동 효율 강화 위해 공모방식 도입…207개 자치사업 심사 후 보조금 지원 시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보조금 공모방식을 도입했다. 전에는 최대 3,500만 원의 예산을 44개 동에 일괄지원 했으나, 작년부터는 심사로 선정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효율성을 높였다. 심사기준으로는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효과성과 지역특화 전략 등이다. 모든 동에서 개최되던 마을축제도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축제를 24개 동에서 개최했다. 특히, ‘능곡동·행주동’과 ‘화정1동·화정2동’은 인근 지역을
경인뉴스통신 김덕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경제와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총 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로 건의해 이 중 8건이 수용되고 4건은 일부 수용되는 등 12건의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성과들로 시는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2022년, 2024년 행안부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전국적 파급효과 기대…통합 택시운전자격증 도입 등 제도 개선 성과 시는 손톱 밑 가시 같은 틈새규제 개선과 함께 변화된 시대와 맞지 않는 비합리적 법령에 따른 규제혁신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과제는 ▲택시운전자격증 지역 제한 폐지 ▲지식산업센터 통근버스 운영 근거 마련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 마련 등 12건이다. 먼저, 시․도별 시험으로 운행 지역이 제한되던 택시운전자격증이 전국 어디서나 운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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