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민참여예산 사업 비리 의혹,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불법 민간위탁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는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여 복리 증진과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제도가 일부 민간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민간에 위탁될 수 없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단체가 이를 위법하게 민간위탁 받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주민들의 세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며, 행정 절차의 공정성마저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역시 문제가 됐다. 해당 기금은 원래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특정 단체가 요구한 대로 사용되도록 변경되었고, 이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변질되었다. 기존의 목적을 벗어나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기금의 취지를 훼손한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