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연금피크제 도입 제안 “눈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7일 열린 여야의 연금제도 논의에 대해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광역시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유 시장은 향후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은 연금 도입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