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환경부 및 3개 시, 도 관할 광역자치단체 특별지원금 폐기’ 촉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김동현)가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의 용도로만 집행되어야 할 특별회계가 타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환경부 및 3개 시, 도에 관할 광역단체지원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는 주민들의 참여 및 동의가 없이 진행된 절차상 문제와 부당한 기금운영 등, 문제점을 수차에 거쳐 지적하고 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협의체는 “2016년부터 징수되고 있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 반입료를 50% 인상함으로써 수도권시민의 폐기물 반입료 부담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최근 불경기와 맞물려 2,500만 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기물 반입료 상승요인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한 ▲주민지원기금의 감소 ▲관리공사의 운영적자 심화 ▲사후관리기금 축소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심각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