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후보 "집 걱정 없는 나라, 주택정책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8일 서울에 5년간 주택 25만호를 공급하고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지방 주택 1만호를 매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울 주택 25만호'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수요를 정상화하며, 공공주택은 임대, 지분공유, 분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공급하여 입주자의 내 집 마련 선택권을 높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25만호 공급을 위해서 인허가 간소화와 파격적 규제 완화하고,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하여 최소 2년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해 장기답보상태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순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김 후보는 침체한 지방 주택시장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 1만호를 매입하는 데 더해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한을 완화하고 세금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은 임대, 지분 공유, 분양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해 입주자의 내 집 마련 선택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김 후보는 이날 '한 줄 공약' 형태로 출산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