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옥중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단호하게 밝혔다. 윤 국방장관은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일 공개한 서신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장관은 해당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의 면모를 규명해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가 바로 선 제대로 된 나라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비상계엄에는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19일에는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두 번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가 소수의 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판단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과도한 법집행을 자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권한을 초월하는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의 행태에 대학교수들과 헌법 전문가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와관련,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30일 6명의 헌법재판관 각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근 대한민국의 3권 분립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파괴문제와 윤석열 대통령과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검사 등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재판관 자신들도 역시 나중에 역사적·현실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자신은 평생 헌법학자이자 교수로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발효된지 37년만에 삼권분립이 깨지고 심각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하게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또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
[전문]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대국민 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
국내의 한 중앙 언론이 윤대통령이 지적한 ‘광란의 국회’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능 부전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게엄선포 5개월 전에 냈던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경인뉴스통신 취재에 따르면, 국내 한 중앙 A언론은 2024년7월 4일자 ‘사설’에서 현재의 국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주의 국회를 기능 부전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언론은 사설에서 7월3일 여의도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하여 “22대 국회의 경우 ‘채상병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막말 파문으로 이뜰째 파행됐다”고 밝히고 “(7월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개의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먼저 상정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전례가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A사는 “시작부터 대결로만 치닫는 제22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A사는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수사관련 검사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검사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윤상현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또, 조 대변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상,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더라도 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킬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선거 자유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1·22대 총선,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고발이 14건 이뤄졌지만, 경찰·검찰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같은 조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
< 신지훈 국민연금 폐지연대 대표/협의회 의장 >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 이미지 출처 (https://cjesus.co.kr) > 위 내용은 성경의 한 구절이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배신 했다는 내용이다. 항간에는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가룟 유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신자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이 모여 집단을 이루 곳이면, 어느 곳에나 배신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건데 가장 배신이 많고, 그 한번의 배신이 치명적인 곳은 정계가 아닐까 싶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총 3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그 3번 모두는 배신의 정치가 주된 원인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개인의 인덕 부족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배신의 정치가 만연했다. 국회의원, 정부관료, 군경 지휘관 등 계엄과 연관이는 사람들의 배신이 줄줄이 이어졌다. 본인들의 살길을 찾
<2보>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국이래 최대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온몸으로 광기의 극단주의적 민주주의 파괴세력의 차단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9시42분부터 10시 11분까지 29분간 대국민 담화를 실시한 가운데 이러한 극단주의적 민주주의 파괴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삼권분립 파괴의 민낯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란의 칼춤을 추는 국회와 부정선거에 무방비 상태인 중앙선관위로 인하여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음을 밝혔다. 특히, 윤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에 대하여 ▲광란의 극단적 칼춤을 추는 국회의 위험성과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가 중앙선관위의 부패와 부실관리로 인하여 망가졌음을 명확하게 알렸다. 우선, 괴물이 되어버린 국회는 대선 이후 윤석열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과 탄핵집회를 열었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윤정부의 공직자 수십명에 대한 탄핵을 남발했다고 밝혔다.공직자 탄핵이 심각한 것은 이무 잘못
윤석열 대통령이 12.12을 맞이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 윤석열대통령 탄핵에 대해 그 입장을 네 번째로 밝혔습니다. 윤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현 제21대 국회는 ▲광란의 칼춤추는 국회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상황 ▲탄핵 남발(국방장관, 방통위원장,감사원장,검사)과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탄핵 추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대통령은 이러한 민주당 위주의 국회는 간첩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게 형법의 간첩죄 조항 수정을 차단하고 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하고 있으며, UN 대북 제대로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 국회는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와 특활비 예산 아예 “0”원으로 깎아, 자신들을 향한 수사방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를 가로맊고 있으며, 원전생태계 지원예산 삭감, 체코 원전 수출지원 예산 90%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관련 예산 거의 전액 삭감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하고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며,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가 7일 작성해 8일 전국에 SNS를 통해 배포한 성명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탄핵에 대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힘 책임당원협의회는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매월 당비를 납부하고 거의 모든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사전 경선과정에서 대의원으로의 선거권을 가진 가장 막강한 조직이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책임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공천경쟁에서 밀려나가거나 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힘 책임당원협의회가 현 민주당 위주의 국회폭력과 탄핵남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자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당론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국힘 책임당원협의회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관련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당의 주인으로서 당원들은 대통령 탄핵이란 역사적 과오가 다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중차대한 탄핵의 찬반 의사결정에 당의 주인들이 배제되고 있음에 큰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적극 당원들의 뜻을 밝힌다! 1. 현재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당의 절대 다수에 의한 의회폭력과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도하고
주소 : (우)22555,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1-1(3층)
등록번호: 인천-아01681 | 등록일 : 2023-03-08 | 발행인 : 김덕수 | 편집인 : 김덕수 | 전화번호 : 010-2409-1946
Copyright @경인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6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