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세력 차단위해 비상계엄 선포

 

<2보>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국이래 최대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온몸으로 광기의 극단주의적 민주주의 파괴세력의 차단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9시42분부터 10시 11분까지 29분간 대국민 담화를 실시한 가운데 이러한 극단주의적 민주주의 파괴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삼권분립 파괴의 민낯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란의 칼춤을 추는 국회와 부정선거에 무방비 상태인 중앙선관위로 인하여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음을 밝혔다.

 

특히, 윤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에 대하여 ▲광란의 극단적 칼춤을 추는 국회의 위험성과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가 중앙선관위의 부패와 부실관리로 인하여 망가졌음을 명확하게  알렸다.

 

우선, 괴물이 되어버린 국회는 대선 이후 윤석열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과 탄핵집회를 열었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윤정부의 공직자 수십명에 대한 탄핵을 남발했다고 밝혔다.공직자 탄핵이 심각한 것은 이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소추가 이뤄지기 전, 스스로 공직을 그만 두는 일이 발생해 국정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어, 윤대통령은 이 국회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탄핵을 남발해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가하면, 특검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을 하면서 행정을 마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대통령은 거대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역할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고, 국정마비와 국가 위기 상황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윤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북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해킹공격이 있어,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코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선관위는 대규모 직원 부정채용 사건을 야기하고 급기야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과 한국정보진흥원의 점검을 마지못해 수용했으며, 조사한 결과 전산시스템 비번이 ‘12345’라는 단순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대통령 자신이 충격을 받았다고 고발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이자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할 선관위가 부정부패와 심각한 보안시스템으로 구멍이 나 있어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사법부 관게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결국, 윤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며, 거대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국민께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