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종합지원대책을 세우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뤄졌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그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중 1,9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고, 현행 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도 누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느 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 단체들은 “참사가 발생하고 20여 년 동안 1,924명이 사망하고 8,03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가습기살균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5,942명에 불과하다”며 “그중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등급 외 판정 피해자와 인정조차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최근 한국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에서 승소함으로써, 론스타에 대한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해소된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들이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정의연대, 투기자본 감시센터 등 국내 시민단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제 약탈 행위를 규탄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사모펀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와 MBK파트너스의 경제 약탈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MBK 사모펀드의 경영 실패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와 거래업체, 채권자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이 과정에서 흑자 점포는 매각되고, 직원들은 해고되며, 지역 경제와 농수산 유통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기간의 불투명한 투자금 미회수와 물류센터 하도급 대금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우려가 막대하며, 사모펀
국내 환경단체들이 김생산 가공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경고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전국 350여 개 마른김 가공공장이 해수·지하수 폐수 무단 방류로 해양오염이 심각해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같은 김 생산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연안 해양환경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내에서는 매년 김 수확 철인 11월부터 4월까지 바다가 어민들이 투기하는 김 찌꺼기 부패로 해안은 붉게 변하고 심한 악취를 풍겨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의 조미김 수출액은 5억8975만 달러, 마른김 수출액은 4억558만 달러(5천678억)를 기록해, 수출의 효자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어민들이 김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김 찌꺼기를 폐수와 함께 정화하지 않고 바다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3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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