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중앙정부 예산지원 촉구!!
모경종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 병)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오는 2026년 7월 1일, 인천시는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에 따라 행정체제가 개편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검단 지역은 인천 서구에서 분리되어 신설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된다 .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거는 없다며. 이로 인해 신청사 건립 , 정보시스템 구축 ,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수 인프라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인천시와 서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모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 분리 ·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공동대표발의 했으나 , 행정안전부는 ‘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 모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