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뉴스통신 김덕수 기자 | 파주시는 지난 9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무원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대응 제도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과 제도 활용법 등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유용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파주시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65명의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식 인정을 받기 위한 피해 결정을 신청해 이 중 약 47%에 해당하는 12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는 경기도를 통틀어 13번째로 높고, 북부 10개 시·군 가운데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파주시의 대응은 발 빨랐다. 시는 지난해 5월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경기도 최초로 제정해 피해자들의 소송수행경비·월세·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0% 이상이 긍정 평가를 나타낸 바 있다.
배성진 파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이 민원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