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이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내 인천표면처리센터(코아텍) 입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공장분양을 하면서 별도로 약정한 ‘잔금납부 위약벌’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입주 영세중소기업체들이 수천만원에서 억대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되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 21일 인천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분양대책위원회(위원장 하흥주) 따르면, 이들 10여개 업체들은 지난 2021~2022년 기간중 도금업체 집단공장인 ‘코아텍’에 입주했으나 최근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으로부터 분양계약 별도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벌’로 업체당 적게는 73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만~2억원의 위약금을 물을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위의 업체들은 지난 2021년경 ‘코아텍’이 약 50% 미분양 상태로 비어있는 가운데, 한토신이 분양계약상 계약조건을 완화해 분양대금의 10%를 대납해 주고 다시, 이 대납금의 상환을 2년간 유예해 주는 특별조건을 제시하면서 입주하게 됐다. 당시, 한토신의 이러한 조건제시로 2017년 준공 이후 4,5년간 절반이상 비어있던 ‘코아텍’이 영세 기업들이 추가로 입주하면서 최근에는 전체 126개 공장 중 90%까지 입주를 이뤄냈다. 문제는 계약후 2년이 지난 2023년부터 한토신이 분양촉진을 위해 체결한 별도 약정이 문제를 유발하기 시작했다. 한토신이 별도 ‘잔급대납 약정’을 통해 2년간 잔금납부를 유예해 준 뒤 상환기일까지 유예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금 만큼의 금액을 ‘위약벌’로 추가납부하도록 한 규정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피해 업체들은 한토신과 계약 당시, 코아텍 공장 75평형과 100평형에 대하여 각각 7억3천여만원과 10억여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업체당 2년간 유예받은 금액은 7,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이들 업체들은 유예금 외에 ‘위약금’ 7,300만원~1억원을 추가로 더해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토신은 지난해부터 입주업체들에게 상환기일 전 1개월 전에 사전 유예금 납부 최고 안내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업체들에게 부담이 큰 ‘위약벌’ 손해액 변제 내용은 빼고 대납금 상환요구과 연체이자, 손해액 변제 등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에 대해서만 통보했다. 하지만, 한토신은 업체들이 상환기일을 어긴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상환기일 경과후 연체업체들에게 곧바로 위약벌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상세하게 최고하면서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잔금대납 약정서’에 명시된 ‘위약벌’(분양대금의 10%)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업체들은 이를 간과했고, 상환기일을 놓쳐버린 것이다. 코아텍입주업체 대책위 관계자는 “한토신이 사전에 별도의 약정서에 명시돼 있던 ‘위약벌’ 내용을 알기쉽게 한달 전에만 제대로만 알려주었어도 유예금을 기한 내에 잔금을 상환했을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위약벌’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토신 관계자는 “지난해 23년부터 잔금 일부대납금 상환기일 도래 예정에 따른 대납금 상환 안내를 드렸으며, 각호실별 일부대납금 상환 최고 역시 진행한 바 있다 “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2024년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는 202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인천시, 시의원, 인천교통공사,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협의회부터는 기존 위원 중 일부를 신규 위촉하고 장애인단체를 추가로 포함해 총 10명으로 위원 구성을 확대했다. 협의회에서는 특장차 증차 현황과 장애인콜택시 효율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안건은 ▲특장차 증차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이용자 적격성 및 진단서 인정 기간 ▲특장차 운행률 제고 방안 ▲심야시간 운영 개선안 등이다. 특히, 보고 안건 중 특장차 확충 현황 관련해서는 민선 8기 시장의 공약사항인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255대 조기 확충을 완료한 점에 대해 장애인단체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적격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중증 보행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이용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특장차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채경식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보행장애인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콜택시가 교통약자에게 더 큰 이동의 자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강화섬약쑥한우가 축산물공판장에 상장되어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예고했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8일 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인천광역시, 인천강화옹진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섬약쑥한우 수탁상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화섬약쑥한우는 공판장에서 브랜드 사용 없이 일반우로 경매에 참여해 왔으며,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강화군과 인천강화옹진축협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부천공판장에 수탁상장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탁상장이란 강화섬약쑥한우를 브랜드로 등록해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을 통해 경매하는 방식으로, 연간 3,000여 두의 한우가 출하될 예정이다. 강화섬약쑥한우는 강화사자발약쑥을 발효시킨 사료를 먹여 일반 한우에 비해 불포화 지방산 함유율이 24%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이 91% 이상으로 고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면에서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탁상장 협약은 단순히 판로 확대를 넘어서, 중도매인과 거래처를 통해 강화섬약쑥한우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섬약쑥한우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반값 할인행사와 다양한 판촉 활동 등을 해나가고 있다”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축산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일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82-9 일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길상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한승희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길상면 온수리 82-9번지 일원에 위치한 길상공원은 ‘강화 숨결의 테마정원’을 주제로 약 14,352㎡에 사업비 약 95억 원을 투입해 ▲트릭아트 정원 ▲바다놀이터 ▲산성놀이터 ▲습지원 ▲어린이놀이터 ▲시니어 놀이터 등으로 조성했다. 길상공원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접경 지역 내 경관 조성 및 폭넓은 문화공간 창출의 목적을 갖고 추진했다. 강화남부권역 종합복지타운과 함께 남부권 주민들의 여가와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철 군수는 “길상공원 조성으로 남부권 주민들에게도 편안한 휴식 공간이 탄생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문화 체험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2025년에는 12,036원으로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지역 산업을 점차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 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 업무강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 차등적용제 도입의 주장이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범 국민운동 본부가 인천에서 출범함을 알리며, 오늘을 시작으로 차등적용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에 공감하는 분들은 인천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에 많이 참여해 달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되는 날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공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장애인복지시설 ‘혜림원’에서 인프라 합동 기술 봉사단이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 및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시설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프라 합동 기술 봉사단’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인천 옹진군 장봉도 혜림원은 지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봉사단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자들은 기술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변 환경 정리 및 조경 작업과 더불어 외부도장 등 유지 보수 활동을 통해 건물의 내구성을 증진 및 동절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혜림원 이용자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청소기 10대와 겨울맞이 김장김치 100kg 등 후원물품도 함께 기부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주) 문정욱 사장은“혜림원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나눔을 지속하여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견 인프라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검단구 발전협의회(회장 이순현)가 지난 19일 경인빌딩 3층 인천광역시 서구 분구실무추진준비단을 찿아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순현 검단구발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김형진 고문, 신위균 수석부회장, 김낙정 전 부구청장, 이경우 도시환경 분과장, 분구추진실무준비단 단장, 실무준비단/기반지원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오는 2026년 7월, 새롭게 출범되는 검단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이순현 검단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오는 2026년 1월, 행정 실무팀 200여명이 행정체제 개편에 돌입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행정절차상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신설되는 검단구 출범에 행정차질이 발생될까 심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검단주민들(23만 여명)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검단구 행정체제 개편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검단구 청사건립 부지조성과 예산확보 등을 위해 분구추진실무준비단과 적극 협력 하겠다” 라고 덧붙혔다. 서구청 분구추진실무준비단 관계자도 “시급한 임시청사 확보와 건립문제에 대해 검단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한 교통 및 접근성, 주차 문제해소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장소로 2026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3.0」(대표 의원 김남원, 이하 연구회)은 15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서구청 집행부와 함께 연구 성과 공유회를 갖고 2025년도 활동 계획을 타진하며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연구회의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수집한 대표 사례들을 공유하고 서구 현안 사업들에 견주어 최적화된 정책대안 제시와 이를 실행할 집행부의 의견에 비중을 둔 정례회다. 특히 올해 실시한 정책 연구용역은 인천서구 가좌동 일대에 진행하고 있는 300억 도시재생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의회 연구단체 활동의 차원을 높인 것으로 향후 협업에 관한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정책 연구용역 주제인 ‘도시농업 관점의 환경회복 도시재생 실현 방안 연구’에 대한 성과 품평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활동 계획 논의를 이어갔다. 김남원 대표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수사례를 찾아서 전국을 누빈 현장 견학과 포럼을 통해 성공적인 연구 활동으로 협력한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2025년 활동계획을 수립함에 더욱더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2024년도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연구회 활동 결과를 실행에 옮겨보는 실험적인 현안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9일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Matamela 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6. 14)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되어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s)〉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내년 2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마이닝 인다바(Mining Indaba, '25.2.3-6)' 포럼 계기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인뉴스통신 이경우 기자 | 김포시가 지난 19일 양천구와 함께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병수 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등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이 참석하여 진행됐으며 ▲대안노선 ▲신정차량기지 이전 최적입지 ▲열차운행계획 등 기술 검토 ▲수요 및 경제성 분석 등 학술 검토를 통하여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최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은 노선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신규사업 제안을 위해 경기도를 통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은 김포시민들이 서울을 비롯한 서부수도권을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최적안 도출은 물론, 서울9호선과 함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또한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성 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가 향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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