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이 부족한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 이외에도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이는 경기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표준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생숙 소유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숙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속보> 20일 아침 08시 44분경 서구 왕길동 64-53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개동 공장들을 태우고 주변 공장으로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헬기를 동원하는 등 화재진압에 나섰다. 서구청에서는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왕길동 64-53 일대 주변 차량은 우회를 요청하고,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연기를 흡입하지 않토록 유의해 달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화재 현장은 공장밀집 지역으로 화공약품 공장들과 가구공장, 제조공장 등 100여채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번 화재로 15개 정도의 공장들이 전소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량 20여대와 소방헬기 2대, 소방인력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시 16분 현재 화재진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잔불을 정리중이다.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또다시 일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잔불을 정리중이다.
인천 서구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영환) 재활사업부 환경사업팀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구 자원순환과와 합동으로 관내 종량제봉투 유통 실태 50여 건을 점검하고 친환경 정책 독려 및 협조를 요청했다. 공단 환경사업팀 5명, 서구 자원순환과 2명 등 7명은 이 기간 동안 종량제봉투 제작시설의 불법 추가 제작,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불법 종량제봉투 유통과 준수사항 불이행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관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현장에서 바코드인식기를 동원해서 종량제봉투 위변조 사례를 조사하기도 했다. 이어 점검 진행시 해당 지정판매소 내 판매가격표 게시와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대장 작성관리 계도 및 애로사항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했다. 공단 환경사업팀은 “종량제봉투 유통 실태 점검을 통해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여 지역주민에게 종량제봉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그린에너지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10차례 맺고 3천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SL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그린에너지개발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1건의 수의계약으로 15년간 총 3548억 3700만원을 지급하고, 일감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2010년에 최초계약 단 한건만이 합법적인 수의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린에너지개발은 수도권매립지 내 하수처리장, 고화처리시설, 음식물 탈분리액처리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SL공사는 이 업체 지분 27%를 보유하면서 SL공사 출신 현직 사장 등 환경부와 SL공사 퇴직자들이 다수 재취업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SL공사는 2009년 12월 3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이 업체와 최초 합법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월엔 해당 조항이 삭제돼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결은 적법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L공사는 해당 업체와 새로운 위탁수의계약을 맺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지속적 체결해 왔다. 이 의원은 또 “2014년 8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L공사는 이 같은 계약사무규칙을 위반하고 해당 업체와 계약과 갱신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SL공사는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2022년 위수탁협약이 사실상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어 “15년 동안 이어진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의 관계는 일감 몰아주기, 일자리 나눠먹기 등의 특혜를 주고받는 불법관계인 것이 드러났다”며 “인천, 서울, 경기 시민들이 낸 혈세가 환경카르텔로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불법사안 임으로 배임, 형사고발까지 커질 수 있는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도 촉구했다. 이에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 의원의 이 같은 "불법적인 특혜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하고, 수의계약 중단과 관계자 중징계 등 요구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0월 17일 안보 상황 점검을 위해 서해 최북단 연평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완전무장 포병여단 사격대기 태세 전환 발언 등으로 인해 고조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평도는 북한과 불과 10여 km 떨어진 서해의 전략적 군사요충지로,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등 남북 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현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먼저 연평도 추모비와 위령탑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고, 국토의 끝 서해 최북단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동향과 안보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연평도 대피소를 방문해 비상식량, 담요, 비상약품 등 필수 비치 물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발전기 및 난방기 등 대피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인천시는 올해 각 대피소에 위성전화기를 설치해 비상 상황 시 통신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의 겨울철 추위를 대비해 바닥 전기난방 시설을 추가로 설치(4개소)한 바 있다. 주민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연평도 어민들의 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업 상황을 점검하고 어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유정복 시장은 “비무장한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적 쓰레기풍선 부양이나 소음방송 송출 등 북한의 도발 행위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로, 더 이상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북한에 촉구하면서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통해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7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열린 ‘인천공항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부모 환영행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과 사회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17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부모 환영행사’를 개최했으며, 이 날 행사에는 초청된 부모 37명 및 가족 등 약 120명이 참여했다. 공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공사의 사회책임경영 3대 전략방향*의 일환으로, 경제적․개인적 사유로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에게 부모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사회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6월부터 인천시에 거주 중인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24개 다문화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발했다. 공사는 이날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총 14일간 한국문화탐방, 가족생활 체험 등의 방문행사를 진행하며, 초청된 부모님의 왕복 항공권을 포함해 숙소, 차량, 체험비 등 행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3대가 참여하는 한국문화 체험 일정도 마련해 결혼 이민자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약 120명이 함께 서울과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떡 만들기, 김치 만들기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행사가 결혼 이민자의 외로움 해소 및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고 초청된 부모님께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A씨(40세)는 “친정 부모님께 손녀 얼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여 드려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한국에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사는 이번 초청행사 외에도 대한민국 관문공항의 운영기관으로서 다문화 가정이 입국부터 정착까지 국내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인천공항 가치점프’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교육기회가 부족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 1,560명에게 교육봉사를 진행했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다문화 청소년 소셜트립 지원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행 중이다.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외에도 공사는 다자녀 가정 지원, 가족친화경영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행사가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소속감을 갖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저출산, 다문화 가정 등 인구문제가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부정책에 맞춰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 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1억+i dream사업 추진에 따른 군·구 출산 축하금 일몰 추진 협의에 따라 서구 출산(입양)축하금의 사업이 2024년12월31일로써 종료되면서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전부개정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저출산 정책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저출산 대책 지원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우창 의원은 “출산가정 및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국민의힘, 청라1동, 청라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제정안이 최근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서구 검단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총 1038세대)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매월 공동전기요금 지원신청서를 구에 청구하면 된다. 또한 인천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공동전기요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공동전기요금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장문정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여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우세한 득표율로 당선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17일 오전 1시 기준 강화군수 보궐선거 개표결과를 보면, 총 유권자 62,731명 중에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18,576표(50.97%)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15,351표(42.12%),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2,280표(6.25%)표, 무소속 김병연 후보는 235표(0.64%)를 각각 득표했다. 박용철 후보는 당선 소감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강화군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승리는 7만여 강화군민 모두의 승리”라고 말하고 “유군수님의 남은 임기 동안 강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후보는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중 약속한 5대 공약 사항 ▲소통과 통합, 합리적인 공직 시스템 구축 ▲수도권의 새로운 관문, ‘강화시대’ 개막, 관광산업이 뜨거운 강화 ▲안정적인 농·축·임업 및 수산업 환경 조성, 소상공인 지원, 주민재산권 보호 ▲강화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강화 ▲빈틈없는 복지로 운음과 희망이 넘쳐나는 강화 등 공약이행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건설, 강화전철시대 개막(인천2호선, 서울 5호선 연결), 강화~서울(강남 등)간 직행버스 신설 및 3000번 정상화, 84번 지방도 조기완공, 서구 거첨도~김포 초지대교 도로 조기확장, 해안순환도로 조기착공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강화를 수도권의 관문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공천하기로 추진했으나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이 후보경선에 불참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후보는 국민의힘 박용철후보와 안상수 후보 2명이 경쟁을 벌여왔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장 재선과 중구·동구·강화·옹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안상수 후보의 탄탄한 지역 인지도 때문에 박용철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박용철 후보는 선거 다음 날인 17일 오전 견자산 현충탑 참배 후 8시부터 강화여중 앞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에는 거리 인사를 통해 군민들께 당선 감사인사를 드린 후 곧바로 강화군청 군수실에 들를 예정이다.
인천시 계양구의회 여재만 의원(기획복지위원장)이 14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청력검사 지원 사업 예산을 경관(초화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전용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여 의원은 계양구가 “공항소음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매년 약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청력 손상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청력검사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갑자기 하반기에 계양 아라온 초화원 조성이라는 경관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청의 이러한 예산 전용은 주민 건강을 외면한 행정적 실책이라며, 청력검사 지원 사업은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경관 조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가 “사업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여 의원은 “행정이 단순히 법적 기준과 절차만을 충족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지원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하는 예산을 아라온 경관사업으로 전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관 조성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사업 위치는 공항 소음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재만 의원은 “계양구청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이번 예산 전용은 그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구청은 이를 즉각 시정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 지원금과 시비, 구비 등을 포함해 약 6억원을 지원 받아 그중 일부에 대해서 하반기 ‘계양 아라온 초화원 조성’ 경관사업 예산으로 배정해 3천200만원을 사용했으나, 이는 예산전용이 아니고,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예산으로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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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1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