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창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이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이번 일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규창 국민의 힘 대변인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환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논평을 냈다.

한 대변인은 “수도권 매립지는 수십 년간 인천 시민들의 희생 위에 운영되어 왔고, 환경 부담 역시 특정 지역이 고통을 감당해 왔으나, 반면 그 혜택은 수도권 전체가 누려온 명백한 불균형의 역사”라며. “직매립 금지는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영은 곧바로 책임 있는 실행으로 이어져야 하고, 대체 처리시설 확보인 소각시설 확충, 폐기물 감량 정책 없이 직매립 금지만을 선언한다”면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만이 초래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외곽 지역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환경 정책은 강요가 아니라 공정한 분담과 사회적 합의 위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한 투명한 의사결정 ▲충분한 재정·행정 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매립 금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며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환경을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인천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정책이 아니다”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과 공정한 수도권 질서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