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옥중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단호하게 밝혔다. 윤 국방장관은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일 공개한 서신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장관은 해당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의 면모를 규명해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가 바로 선 제대로 된 나라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비상계엄에는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19일에는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두 번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가 소수의 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판단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과도한 법집행을 자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권한을 초월하는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의 행태에 대학교수들과 헌법 전문가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와관련,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30일 6명의 헌법재판관 각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근 대한민국의 3권 분립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파괴문제와 윤석열 대통령과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검사 등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재판관 자신들도 역시 나중에 역사적·현실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자신은 평생 헌법학자이자 교수로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발효된지 37년만에 삼권분립이 깨지고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는 파벌정치, 사당정치, 팬덤정치로 국민들 사이의 분열과 증오를 부추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언론을 통해 접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과연 대한민국 국가를 유지하고 장래에도 민주주의 체제와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하며 그 책임이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내용증명에서 ▲‘한 대행을 비롯한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탄핵소추 결의 유·무효 및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 윤 대통령 탄핵 시 ’발췌심판‘ 우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교수는 헌재공보관이 지난달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전까지는 한 대행 탄핵소추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조율없이 이런 말이 나왔다면 해당 헌재공보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됐다면 공식적으로 (한 대행 탄핵소추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를 미뤄둘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이날 SNS롤 통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조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하는 편법을 쓰는 것인데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속보> 인천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 관련, 엉터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서구청 항의방문(본보 2024년12월20일)에 이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1만5천여평에 달하는 생태하천부지를 주민들도 모르게 민간업체에 편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집단 반발하는 1,702명이 인천시에 민원을 제출했다. 30일 검단 오류도시개발 반대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민선7기 박남춘시장 당시 추진했던 오류동 1005번지 일원, 6만여평의 도시개발사업에 오류동 지역 국·공유지 생태하천부지인 1만5천여평을 산업용지로 편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인천시 항의방문에 나섰다. 오류도시개발 반대대책위는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 면담을 통해 “오류동 국가하천부지 약 1만5천여평은 검단 및 오류동지역 일대에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배수 및 담수 기능을 가진 생태하천으로, 오랜동안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명을 지켜온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이 생태하천부지가 사라지면, 향후 검단, 오류동 일원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백중사리가 겹칠 경우 우수 배수구가 막히면서 이 지역에 대형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천시는 즉각 생태하천을 원형지로 보존하고, 민간업체에 대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형재 검단 오류도시개발 반대주민대책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인천시가 국가하천부지를 민간업체에 편입하도록 허락하고, 지역 주민들을 침수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인천시의 엉터리 밀실행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오류도시개발사업 관련 2019.5.2.~ 2021.6.18. 기간 중 도시계획심의 절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완료(市→조합)와 2022.5.10. 농림식품축산부 농지분야 협의 완료(조건부 동의) 등에 따른 인.허가 승인 절차 관련 모든 자료를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지역 주민 1,702명은 민원을 내고 “대형 침수피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생태하천부지가 원형지로 보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님께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들의 요구가 미 반영될시 밀실, 불통행정에 대해 강력한 실력행사 등도 불사할 것을 천명 한다”고 밝혀 향후 인천시의 후속조치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순서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최근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수상식에서 기초의회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평가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한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과 민생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입법자로서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우수 조례를 발굴해, 23년에는 재난 안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등 총 5건의 재난안전 분야 조례를 발의했다. 또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년에도, 어린이 통학 시간에 대형화물차 및 건설차량 등을 우회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는‘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고, ‘생활주변 위험수목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발의해 서구 재난 안전 분야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 외에 지역의 도로명 및 공공건축물 명칭에 한글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글사랑 조례’를 비롯해 주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아파트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인정보 보호 조례’,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등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인천의정대상 우수조례/메니페스토 분야 대상 수상에 이어 연이어 큰상을 수상한 홍순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주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노력이 결실을 보인 것 같아 기쁘다”면서도,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국이 어수선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주민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을 위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포경찰서 문연수 월곶파출소장(경감)이 26일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한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국민치안공헌대상을 수상했다. 문연수 소장은 평소 깊은 사명감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탁월한 역량과 혁신으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 발전에 공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 검단체육회가 지난 27일 검단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송년회의 식전행사에는 이충환의 기타소리, 검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하는 라인덴스 회원들이 화려한 음악과 댄스무대를 펼쳐 분위기를 띄웠다 김보현 총무국장 사회로 열린 송년의 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장학증서 전달, 공로패, 감사패 전달, 표창장수여, 송년사, 축사, 케익 커팅 및 건배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단체육회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검단지역에 위상을 높인 체육특기생 양성 지원 사업을 위한 이주성(강화중학교), 안유진(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이권정아(인천체육고등학교), 서영훈(인천아라고등학교), 노영진(백석고등학교)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각각 전달됐다. 또, 김기봉 검단체육회장은 재임 중 남다른 헌신적 봉사와 지역주민 화홥과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유종희(부회장), 조순덕(부회장)에게 공로패가 각각 전달됐다, 또, 지역생활체육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탁규(전 검단출장소장), 김동현(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양동환(검단농협 조합장)에게도 감사패가 각각 전달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표창에는 류하명(체육회 이사), 강범석 구청장 표창에는 김미선(체육회 재무차장), 모경종 국회의원 표창에는 모윤숙(체육회 이사), 인천시의회 의장 표창에는 이학기(체육회 부회장),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표창에는 박미점(체육회 이사)에 각각 수여됐다. 김기봉 검단체육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검단체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2026년7월 새롭게 출범되는 검단구, 체육회를 잘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출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체육회 운영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사로 나선 모경종 국회의원도 “2024년도 검단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7개동 각 자생단체장님 및 유관기관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는 2025년에는 검단지역 생활체육 진흥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단체육회 송년의 밤 행사에는 김기봉 검단체육회장을 비롯해 김형진∙임병옥 고문, 문현영 수석부회장, 황순형 서구체육회장, 김기석∙이충환 전 검단체육회장, 양동환 검단농협 조합장, 이형수 검단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동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모경종 국회의원, 이행숙 국힘 당협위원장, 신충식·이순학·김명주 시의원, 심우창∙박용갑∙홍순서∙김남원∙이영철 구의원, 김진규 전 시의원, 강남규 전 구의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7개동 자생단체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 전 현직 각 동장, 주민 약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하게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또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하상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자정 가까운 무렵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는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고,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데 대통령이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은 있으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에 국외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이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도 덧붙였다.
[전문]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대국민 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 년간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 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 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도시재생사업(뉴:빌리지)’에 공모해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노후 주거공간이 많은 곳에 편의·기반시설 설치와 주택정비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부개1동과 일신동 일대로 면적은 약 9만4천제곱미터이다. 이곳에는 주민 편의를 중심으로 한 기반 시설이 조성된 후 민간 주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구는 내년부터 4년간(2025년~2028년)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기반 시설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우선 지역 내 위치해 있는 마분공원의 복합화가 추진된다. 원도심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분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재구성, 작은도서관 조성 등이 추진된다. 안전한 보행환경도 조성된다. 구는 보행친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포장 ▲노상주차구획설치 ▲전봇대 지중화를 비롯해 감시장비(CCTV) 등의 안전시설물도 설치하기로 했다. 4년간의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상지 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도록 금융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로 지원하고 다세대·다가구 신축의 경우 호당·가구당 7천500만 원을 금리 3.2%로 지원한다. 제도적으로도 여러 조건들이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고, 관리지역 외 주민동의율 요건 또한 80%로 완화할 예정이다. 구는 관련 사업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만큼 주민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2024년 뉴:빌리지 사업은 주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계획한 만큼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며 “우리 구 또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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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