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영장기각 사실 은폐, 헌재 재판서류에서 탄로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 모두 기각사실 밝혀져



지난 12월 6일, 공수처가 중앙지검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모두 기각됐던 사실이 헌재 재판과정에서 탄로가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나경원·조배숙·윤상현·박대출· 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하고 이같은 영장기각 은폐 의혹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찾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항의하며 공수처 해체를 촉구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윤상현·조배숙·나경원·박대출·김석기·김정재·정점식·송석준·박덕흠·유상범·김장겸·이인선·이만희·곽규택·박충권·이상휘·최수진·장동혁·박준태·박성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통령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확인한 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에서 이들은 '불법체포 위법수사 공수처장 사퇴하라' '국민 속인 영장 쇼핑 공수처를 수사하라' '영장기각 은폐한 오동운은 사죄하라' '헌정파괴 공수처는 지금 즉시 해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는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판사 쇼핑을 하고 그 모든 사실을 속여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나의원은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섰다"며 "수사 관행상,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서울중앙지법에 수 차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된 다음 다시 판사쇼핑을 해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외치며, 공수처에 즉각 수사 및 국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붕괴의 중심에 공수처가 있다"며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고 오 처장은 즉각 사퇴가 답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 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목하고 "좌파 사법 카르텔을 만들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수처·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원 등에 대한 핀셋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