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 대체매립지 ‘4차 공모’ 결과에 대한 논평 내놔

- “공모결과 민간 2곳 응모,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공개여부 결정
- 국정감사 등에서 ‘응모지역 공개’ 강요 금지 및 정쟁화 자제요구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대체매립지 4차 공모결과에 대한 4자 협의체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후속 절차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8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2025.05.13.∼10.10.)에 대한 마감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공모조건 대폭 완화 합의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보여준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모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실련 등은 4자 협의체발표에 대하여 ▲(응모지역의)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 지역(안)’을 도출하고 ▲관할 지자체의 입지 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 조건을 4자 협의체에서 조율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또 이들은 4자 협의체는 최종 후보 지역을 도출하기까지 만전을 기하고, ‘후보 지역’ 보안을 전제로 후속 절차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경실련 등은 정치권은 국정감사 등에서 ‘응모지역 공개’를 강요하며 정쟁과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절대 자제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대체 매립지 유치지역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4번째 공모 만에 응모지역이 나왔지만 대체 매립지 부지를 확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응모지역이 공개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 내 매립지 조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곧 벌어지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정치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를 상대로 ‘응모지역’ 공개를 강요할 경우, 불필요한 정쟁이나 지역 간 갈등 국면으로 치달아 4차 공모마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경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사례를 참고해 (가칭) ‘대체 매립지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할 것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대통령실 내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논평에는 인천경실련을 비롯해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검단시민연합, (사)서구발전협의회 등 40여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