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정부가 노조가 추진 중인 새벽 배송 규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5일 논평을 냈다.
국힘 인천시당 김수경 대변인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현장 기사의 93%가 반대하는 ‘생존권 침해’이자 구조적 결함을 외면한 ‘실효성 제로’의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야간 노동 가중치를 1.3배로 계산해 근로 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더 일해서 더 벌겠다는 근로자의 의지를 꺾고 사실상 ‘임금 삭감’을 법으로 강제하는 처사다.
누군가에게는 밤샘 수당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국가가 무슨 권리로 성인 근로자의 주체적인 경제적 선택권을 박탈한단 말인가.
또한,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없이 시간만 막는 것은 휴무 다음 날 적체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죽음의 속도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근로자를 더 큰 위험으로 내몰 뿐이다.
편의점 물류나 패션 플랫폼 등 밤낮없이 가동되는 타 업종의 야간 배송은 방치한 채, 유독 특정 기업만 표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고무줄 잣대이자 정치적 공세다.
혁신적인 유통 생태계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종국에는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켜 국가 경쟁력만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부가 “일할 자유를 달라”는 현장의 비명을 직시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