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윤갑근변호사가 외신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대통령의 계엄선언은 현재 처한 대한민국이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가 상황을 정상화로 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윤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12월10일 발표한 것과 같이 국민을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국가가 처한 상황이 워낙 위중하고 국론분열 정도가 심각하여 이를 국민들께 알리고, 과거 몇번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문제가 제기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시스템이 우려돼 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평화적인 계엄’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단은 외신기자들에게 윤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지난 4월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의 국민적 신뢰문제 제기 ▲민주주의 근간인 부실한 선거시스템 문제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선거의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더 이상 방치되면 않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잠시 혼란스럽겠지만, 곧 극복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계엄선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은 평화적인 계엄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선관위에 비무장의 군인들을 보내는 형식적인 방법을 취하였고, 어떠한 무력 충돌도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국회의 계엄선포 취하 의결에 따라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권한내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제하는 등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처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나 사법절차에 대통령이 응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용인 할 수 없는 것이며, 권한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체포하는 모습을 통해 대통령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등 이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법치주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데, 절차적인 문제, 기일문제, 대통령의 경호문제가 해결된다면 헌재 출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In english) Seok Dong-Hyun and Yoon Gap-Keun, Attorneys at Law, “Explanation of President Yoon's Position” "President Yun, Implement martial law peacefully to overcome the crisis of Korean democracy!” ”Arrest of the President by the Public Security Ministry - Investigation is an Unauthorized Public Security Ministry's way of embarrassing the President” On the morning of the 9th, President Yun Suk-yul's defense lawyers, Seok Dong-hyun and Yoon Gap-keun, held a press conference for foreign reporters. The press conference was held at the office of Attorney Seok Dong-hyun in Seocho-gu, Seoul, with more than 50 domestic and foreign journalists in attendance. “President Yoon's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a measure to return the country to normalcy, as he believed that the country was currently in the worst crisis situation,” the lawyers explained. “President Yoon apologized for surprising and inconveniencing the public with his announcement on December 10, and said that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untry is currently facing is so critical and the degree of national division is so severe that he wanted to inform the public about it, and that he declared martial law because he was concerned about the electoral system, which i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due to suspected fraud in the past several elections, and that it was a 'peaceful martial law,'” the lawyers added. In particular, the defense lawyers told foreign reporters that Yun's martial law was imposed to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the lack of public trust in various elections, including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the inadequate electoral system, which i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nd the division of national opinion and the need to ensure the fairness and legitimacy of elections. “President Yun decided that these issues could not be left unattended any longer, and although there would be some confusion for a while, it would soon be overcome, and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the only way to ensure the future of Korea,” he said. Most importantly, “President Yun took formal measures to ensure that martial law was implemented peacefully, sending unarmed soldier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lection Commission, asking them not to engage in any armed conflict, and quickly lifting martial law after the National Assembly voted to rescind the declaration.” Therefore, “President Yoon's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made by a judgment within the president's authority and was handled in a manner that respected the National Assembly's decision, including lifting it through a democratic process.” The defense lawyers also firmly explained that “it is unacceptable for the President to respond to illegal investigations or judicial proceedings by the Public Security Agency, and it is also unacceptable for the President to accept that the unauthorized Public Security Agency will investigate the crime of rebellion, and it is unacceptable for the President to set a bad precedent and bring about the collapse of the rule of law by making arrests, thereby lowering the prestige of the President.” However, the defense lawyers said, “The Constitutional Court hearing is ongoing, and if the procedural issues, deadline issues, and presidential security issues are resolved, it is possible to attend the Constitutional Court.”
인천공항공사, 국내 최초 LCC 항공기 정비시설 유치로 글로벌 규모 첨단복합항공단지 투자유치 본격 시동 ㈜티웨이항공과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2BAY 규모의 항공기 정비시설 구축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의 국내 최초 LCC(저비용 항공사) 항공기 정비시설이 들어선다. 2028년 초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그간 FSC(대형 항공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국내 항공기 정비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달 30일 공사 청사에서 주식회사 티웨이항공과 첨단복합항공단지 신규 항공기 정비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은 E급(약 350석 규모) 항공기 1대 및 C급(약 190석 규모) 항공기 4대를 동시에 정비 가능한 2베이(Bay) 규모의 격납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본 실시협약에 따른 신규 정비시설이 들어서면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그간 주로 해외 MRO사에 정비를 위탁해 왔던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의 자체정비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내 LCC 항공사들의 정비수요 유치를 통해 LCC 항공사 전반의 정비비용과 시간부담을 크게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실시협약을 기회 삼아,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단기적으로는 국내·일본·동남아 지역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LCC 항공사들의 정비수요를 인천공항으로 유도함으로써 첨단복합항공단지의 글로벌화를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영 후 10년간 건설·설비 투자에 따른 약 4,78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30년간 국내정비 확대를 통한 약 1,826억 원의 항공정비 국부유출 방지효과가 예상되어 항공정비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실시협약은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아태지역의 MRO 시장에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단추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국내 최초의 LCC 항공기 정비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국내 LCC 항공사들의 높은 해외 정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항공정비 역량 강화에 기반한 해외 정비수요 유치를 통해 향후 지속 성장 예정인 글로벌 항공기 MRO 시장에서 인천공항의 브랜드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정홍근 대표이사는 “LCC 최초로 진행된 이번 격납고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통해 자체 정비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정비품질 확보와 더욱 전문화된 시스템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계기로 ‘글로벌 수준의 원스톱 항공기 정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검찰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등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 관련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전 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 제출 의사·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면서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7억6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중 공수처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찰 측에 일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특히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는 현행법상에도 없는 불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석 변호사는 또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 "영장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없으며, 체포영장의 경우 시한 내 어떤 이유에서든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효력이 소멸되고, 재청구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간에 영장 집행에 관해 그 역할을 경찰에 맡긴다는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적법하게 영장을 받았다면 공수처의 인력(검사와 수사관)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검찰로부터 지휘를 안받겠다고 오랫동안 몸부림을 쳐왔는데 이제 업무 배분이 된 실정에서 공수처의 말을 듣겠나"라고 반문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해당 체포영장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체포영장 위임을 두고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지 묻자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처음부터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계신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단 배경도 지난 몇 년간 사법부의 여러 기능이나 작동과정이 소위 적법 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벗어났다.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1심을 마치는데 2~3년이 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4~5년이 걸리며 사법 시스템이 적기에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야기된 법치주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수처라는 기관 또한 법령을 지켜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결국 법치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장기간 재판이 적체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면서 문제됐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임기를 다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정구속 돼야하는 사람들이 구속이 안된 상태에서 출마를 해 당선이 됐다가 이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이 소멸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상식적 시각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국수본 의견을 받아들여 위임을 철회한다고 전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대표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재판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한 것과 탄핵심리에 있어서 기일을 일괄 지정해 직권을 남용하고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오 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헌재는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헌재법 제40조 1항을 준용하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2항에는 심리 기일을 정할 때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1월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로 일괄 지정해 통보한 혐의이다.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은 ‘피고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사 재판은 다른 재판도 아니고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심사하는 재판인데 법을 공정하게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심리 전부터 법을 어기고 있다“며 ”불법을 통한 헌재 판결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중진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헌재)를 방문해 탄핵심판에 대한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의원들은 김정원 헌재사무처장과 면담하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후 헌재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사기탄핵"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감사원장·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이 안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으니 탄핵소추는 원천무효이고, 국회에서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명인가 200명인가, 헌재가 발간한 책자에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불리한 건 바로 발표하고 유리한 건 발표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권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며 "국정 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고 말단적이라 제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 중요 부분은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탄핵심판변론기일 사전 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한데 따른 것이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1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학장은 소장에서 “원고(윤석열 대통령)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헌법과 헌법의 정신이 보장하는 주권과 기본권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안에서 모든 절차와 심리가 주권자의 입장에서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함과 신중함, 법리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수렴되는 하나의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명백히 그 절차 자체로 위헌, 위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갖는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그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헌재의 절차 진행을 전제로 하는 변론기일 지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학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헌재의 변론기일 사전 지정과 관련 위법성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들 각자가 탄핵소추 찬반 심판을 할 때 그 근거는 소추사유서에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적시된 것들을 토대로 나름대로 각자 판정하고, 헌재에 가서도 그 내용 그대로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탄핵심판 절차에서 철회한다는 것은 탄핵소추서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칼럼] 유정복은 인천시장인가? 아니면 탈영병 집합소장인가?](http://www.glovalmetr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2/art_17361262706125_592080_178x118_c0.jpg)
<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중인 국민연금 폐지연대 신지훈 대표 > 시도지사 전체의 탄핵 반대 결의 이틀도 지나지 않아 모임을 주도했던 회장인 인천시장과 서울시장이 다른 시도지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탄핵 찬성으로 번복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더이상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게 됐다. 홍준표 대구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했다. 그래도 당이 어려울 때 던지는 그의 한마디에서 그의 경륜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14일 토요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 204표로 가결 되었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은 국회 과반이 아닌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아슬아슬하지만 가결을 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동훈의 장난질을 포함해 204명이 탄핵에 찬성했고, 결국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표결 이후 국민의힘은 당론에 반대한 배신자 색출에 나섰다. 이를 두고 공산당이냐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정당은 같은 이념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기에 당론과 내 생각이 다르면 탈당 하는 것이 맞다. 당에 소속되어 관련 지지를 얻고, 필요한 당내 인프라를 누리며 정당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삼성전자의 사명에 반하고 중국에 기술을 넘겨주는 자를 색출하는 것도 공산당이라고 부르는지 의문이다. 인터넷에는 배신자 12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다만 인신에 관한 국회 표결은 무기명 투표기에 게재된 12명이 실제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스스로 밝힌 조경태, 김예지(비례) 등은 탄핵에 찬성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우리가 국회의원에 매몰되어 다른 중진급 시도지사 중 탄찬파를 놓쳐서는 안된다. 시도지사 중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장이다. 물론 협의회장이 다른 모든 시도지사의 상관은 아니다. 그러나 협의회 주심을 맡으며 여론 형성을 주도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탄핵 찬성 의견을 냈다. 그 이유는 아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편협한 내용이 전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또한 계엄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온갖 언론이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 동조자로 낙인 찍는 상황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 후 그는 갑자기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대통령”, “조속한 퇴진”,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존중하라” 등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여론 형성을 시작한다. 이러한 의견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의하지 못했는지, 서두에 인용한 글처럼 시도지사 협의회 존속이 무의미해졌음을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엇이 두려웠을까? 국무위원들이 모두 국회에 끌려나가 서영교 의원의 구령에 맞춰 고개를 숙일 때, 김문수 장관은 홀로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또한 내란의힘, 내란동조 등 끊임없는 내란 프레임 씌우기 속에서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또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민주당 전체 의원들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 모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두 분의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 협의회장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여론에 따라 당론을 뒤집고자 했으며, 공개적인 대통령 퇴진 글을 올려 자신의 안전한 퇴로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쟁이 치열해지면 탈영하는 자들이 속속 출현한다. 두려움 때문이다. 이번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두려움에 국힘부대에서 탈영하고자 했다. 그리고 시도지사들이 모두 본인과 같은 탈영의 의사를 밝히길 원했다. 그러나 다수는 비겁하지 않았다. 결국 탈영병 집합소를 만들고자 했던 유정복 시장의 뜻은 좌절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75년만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최대의 위기를 맡고 있는 가운데, 특정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정도가 도를 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2025년 신년새해를 맞아 이같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을 무차별적으로 유린하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깨끗한 조직이어야 하거늘 부패의 도를 넘어 정부 부처 중 감사원의 감사결과 ‘31’점 이라는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전격적으로 조직을 해산하고 다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 의한 인사비리 건수가 1천여건을 넘고,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선거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패닉에 빠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후원했던 후원업체가 중앙선관위 보안시스템을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과연 보수측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는 다수를 차지한 특정정당의 의도에 의한 탄핵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탄핵폭주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검사 및 판사를 탄핵하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악의 저질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민주주의 제4의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언론은 어떠한가? 중앙언론과 포탈, 방송 모두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자유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익 실현을 위한 진실보도는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권에 눈이 멀고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모든 중앙언론은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조는 1970~1980년대에는 민주주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노조는 귀족 노조로 대기업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엄청난 연봉과 임금인상으로 호사를 누리고 있으며, 자녀특별 채용의 특권도 누리면서 대를 이어 이권을 챙기고 있다. 더욱이 전 민노총간부와 노조원들이 간첩활동을 하다가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체포돼 최근 15년형,7년형,5년형 등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도 일어났으며, 중앙방송 언론들과 조중동 언론에도 노조원들이 요소요소에 박혀 있어 공정보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국민들은 TV뉴스를 외면하고 유튜브나 SNS를 통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공산화 되기 직전의 베트남과 같은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6.25 이념전쟁이 끝난지 7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속에 살아가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방치할 것인지, 그들의 강압적인 협박에 굴복하면서 주어지는대로 비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조국과 추미애, 문재인 등의 좌파독재로 지난 정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원전정책회복, 한미일 중심의 안보·경제 동맹, 방산무기수출 확대, 원전수출 재개, 중앙선관위 감사실시, 해저 원유탐사 추진, 강력한 군사대응을 통한 힘에 의한 평화 구축, 민생과 기업을 괴롭히는 노조와의 전쟁 선포, 의사양성 및 의대정원 확대 등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발전을 위한 국정업무 수행이었다. 이러한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이며 국민의 힘도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도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위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75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든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75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좌우의 극한 갈등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의회 독재가 판을 치는 세상이 이뤄질 것인지, 확고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만들어 낼지 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6.25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한·미·일 공조의 강력한 보호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합국들이 대한민국을 방치하면 적화세력들과 북·중·러에 의해 대한민국은 제2의 베트남이 될 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영환)이 2024년 한해 정부 부처별 장관상을 9개나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여성가족부 장관상 3개, 보건복지부 장관상 2개, 교육부 장관상 2개, 기획재정부 장관상 1개, 행정안전부 장관상 1개 등 모두 9개의 장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의 여성가족부 장관상 ‘트리플’ 수상은 공단이 인천청소년자원봉사대회 우수기관,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 우수기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우수기관 등으로 잇따라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2개는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데다 노인맞춤 돌봄사업 종합평가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이고. 교육부 장관상 2개는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 선정과 학업중단예방 유공 덕분이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상은 혁신제품 공공조달 실천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은 지방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실적 때문이다. 이 같은 한 해 장관상 9관왕 달성은 정부나 광역・기초단체 산하 공단에서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공단은 또, 지난해 시설 이용 고객 안전과 만족에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실제로 지난해 체육시설 안전경영(KSPO 45001) 인증 및 5회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달성하기도 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안정된 조직속에서 고객 안전과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개발에 소흘히 하지 않은 기업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영환 공단 이사장도 이와 관련해 ”공단직원들이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 장관상 9개 획득을 통해 새로운 성과와 가능성을 보였줬다“며 ”괄목할 만한 이번 업적을 바탕으로 고객만족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로부터 변함없이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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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