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거침없는 연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 수사기관 등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에 대해 “당장 법복을 벗고 공무원 직을 버리고 현직을 떠나야한다”며 강하게 일침을 가했다. 특히, 전씨는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군부정권 시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와 유사한 조직으로 이 단체 출신 판·검사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좌편향적이거나 특정 이념에 치우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법관들로 “가득차 있어 윤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는 모든 국민들은 재판과정에 상대방 법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원 유무를 사전에 꼭 파악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 이들 모두를 기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씨는 최근 2030세대에 대한 유튜브 특강과 부산 대규모 집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문제점과 폐해 등을 지적하고 온 국민이 이들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전씨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 등에 대해서도 이들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으로 좌편향돼 있고 대적관도 확실하지 않아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이들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부르고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왔다. 이들로 인해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가 무너졌으며 이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긴다는 건 말이 않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기피(회피)신청을 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도 절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해서도 않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스스로 재판 기피신청이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씨는 사법부의 다른 판사들에 대하여 ”이제 법과 양심대로 재판을 해 오신 판사님들이 사법부내에서도 할 말을 해야하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깨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해 온 모든 선량한 판사님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법원이 자정작용 통해 법원이 바로잡혀야 하고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서길 바라며,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국·연수2)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정 반부패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인천시가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독립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 종합평가 결과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아 부패와 청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식에 표준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천시의 청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가 2003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시민감사관제도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총 63명의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이지만 시 직속부서인 감사관실의 지원을 받는 구조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패 예방 및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는 의회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상 감사관실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어 설령 시민감사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실질적인 조사 및 처벌 권한이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1967년 ‘의회감독관법(PCA)’을 제정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미국 역시 뉴욕주를 포함해 다수의 주(州)에서 의회와 연계된 옴부즈만 시스템을 통해 행정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가 반부패 확립 및 청렴도 제고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현행 시민감사관제도를 인천시의회 중심의 독립적 감사 기구로 전면 개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지난 4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과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적십자 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 최춘연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동구의회는 이 자리에서 적십자 특별회비 150만 원을 전달했다. 동구의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고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해왔으며,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재난 구호사업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옥분 의장은 “주변의 이웃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시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구의회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2단계에 걸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구축을 완료한 인천시가 올해는 원도심 교통복지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원도심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물포 르네상스 지구(중·동구 일원)와 강화, 옹진(영흥도) 등에 ▲다기능 스마트 교차로와 ▲감응형 신호제어를 구축하고 ▲신호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총면적 1,063.27㎢)을 자랑하는 인천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 서측에 위치해 동서축 광역도로망은 비교적 잘 구축돼 있으나 강화, 옹진(영흥도)의 광역도로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가 실시한 상습 혼잡구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습 정체 구역인 인천 중구와 동구 지역의 서비스 수준은 최하위 등급으로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강화와 옹진(영흥도)은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열악하고 주말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도로 신설 및 확장 등 꾸준히 도로·교통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장시간이 소요 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이고 실행력 높은 첨단교통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지구(중구·동구 일원)와 강화군, 옹진군 등 약 358.49㎢에 다목적 스마트교차로(20식)와 감응형 신호제어(4식)를 구축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신호정보를 개방(30개소)하며,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한 기반 시설과 교통 기반 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차량번호와 교통량, 정체시간 및 정체 길이, 교차로 별 혼잡도 등 다기능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실시간 교통모니터링을 가능케 해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좌회전 감응형 신호제어는 원도심 내 불필요한 차량(좌회전) 대기 시간을 줄여 지역주민의 교통순환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며, 총 56억 원(국비 39.2, 시비 16.8)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차량 지체 정도와 꼬리물기 위반, 정지선 위반 등 원도심 지역 교통 현안을 해결할 수 있고, 설치 이후 유지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없으며, 대상지가 원거리인 만큼 오작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년간(2023.12.~2024.11.) 추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1단계 사업(24년 11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서비스 개시) 추진을 통해 교통 서비스 수준 C등급(안정된 교통류),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감소, 골든타임 준수율 9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교통정책 지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인천 서구 왕길동 드림파크어울림 입주자 대표 드림봉사대(회장 김용원)가 우리 아파트 주변 이미지 환경 개선을 위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드림봉사대는 지난 2월1일 드림파크어울림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 출입로 눈 치우기 ▲보행자 도로 및 차량 이용도로 주변 ▲이용객들이 많은 도시철도 2호선 왕길역사 주변의 각종 쓰레기 및 오물수거 등의 클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 정화활동에 참여한 이경미(56)씨는 “매월 첫째 주(토) 주말을 이용해 이웃과 함께 정겨운 인사도 나누고, 상쾌한 공기와 함께 가벼운 운동도 하고, 사람 왕래가 많은 도로변과 왕길역사 주변을 깨끗하게 환경 정화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황문규 드림파크금호어울림(23통) 통장도 “도시철도 2호선 왕길역은 우리 아파트와 최 단 거리에 있어 입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역사로서 깨끗한 환경으로 변신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 “1365 봉사시간도 함께 등록 할 수가 있어 입주민 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깨끗한 우리 아파트 이미지 환경개선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해 주었음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원 금호어울림입주자 대표 드림봉사대 회장도 “쌀쌀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통장님들과 입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오류왕길동 관내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오류중학교 신설 ▲DK 아시아 로열파크씨티 조성지 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추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둔 한화그룹 아쿠아플라넷 등 대규모 레저·문화시설 조성 계획 등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첨단 산업과 교통∙교육∙문화가 결합된 고 품격 가치의 프리미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아파트라”며 “젊은 도시 MZ 세대들의 유입을 위한 선진 공동문화발전을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이호상 일본지역문화학과 교수)가 1월 24일 정책평가단의 정책평가(투표) 결과에 따라 제4대 총장후보자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평가는 교원·직원·조교·학생·동문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라인투표시스템(K-Voting)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투표 결과는 44.01%를 득표한 이인재 후보, 29.29%를 득표한 강현철 후보, 16.44%를 득표한 최병길 후보 순으로 드러났다.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1명을 선임해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은 지난 27일 지산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궁극적으로 막아내 두분 모두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씨는 ”전한길이 트럼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러한 편지는 지난 25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연설자로 나섰던 전한길의 연설문에서 외부에 공개됐다. 전씨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제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은 미국을 사랑하며, 또 우리 평화를 지켜주고 있는 주한미군도 사랑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전한길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난 70년간 군사적 동맹과 경제 협력을 통해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튼튼한 신뢰 관계를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북한 공산당의 침략을 받았을 때 UN군 이름으로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미군이 와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사망자 3만6574명과 부상자 10만3284명, 포로와 실종자 7926명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탄핵 소추 심판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취임식 날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서 취임식 축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전씨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며 성숙한 민주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 정국도 무사히 잘 극복해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만간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서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노벨평화상을 나란히 수상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사조직에 대한 정치편향성과 불공정, 헌정질서 파괴 등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모씨가 1월 6일, 16일 올린 헌재 게시글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군대 내 사조직이 있었는데, 사법부에도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있다”라며 “양심에 손을 올리고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관은 자진사퇴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정하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서부지법 신청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꼼수 영장발부 등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붕괴시키고 있다”고 이 단체를 비판했다. 그는 또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이 조직의 구성목적이 무엇인지,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이러한 지적은 지난 제4,5공화국 당시 군 내부에 비밀 결사조직으로 불법적으로 조직돼 운영돼 오던 사조직인 ‘하나회’에 대한 위험성과 현재 헌법재판소, 대법원, 일반 법원, 검찰 등에서 활동중인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의 카르텔과 사법쿠데타 위험성을 동시에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회’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 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들과 후배들이 구성원으로 비밀리에 결성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1979년 10.26 사건 이후 정국 혼란을 틈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전두환이 정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이 나돈다. 하지만, 1993년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하나회’ 소속의 전·현직 군인들을 모두 숙청했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가 극단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조직을 기습적으로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법부 내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에서 소모임으로 출발했으며, 지도교수가 광주일고 출신으로 대부분 호남계 법조인, 운동권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돼 진보 성향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이후, 이 단체는 신영철대법관 재판 개입사건을 야기했다는 의혹과 용산사건 기록 공개결정,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등에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우파의 의심을 사면서 해체를 요구받기도 했다. 이 단체는 2010년 논문집 제6집을 간행하면서 이정열 판사 등 당시 회원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박시환, 김명수, 강금실, 최유정 등도 회원으로 포함돼 있었으며, 구성원은 최대 1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논문집 제7집을 간행하고 1년 뒤인 2018년 해체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중심으로 2011년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또 다른 사조직을 만들었으며 초대회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맡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호남계 및 운동권 법조인 모임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2019년부터 ‘사법부 대(大)위기론’을 야기했고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결성했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라고 비유한 바 있다. 황교안 당대표도 당시 ”이 정권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목표로 사법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인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사정 기관을 총동원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윤석열대통령 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 내에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이 아닌 왜곡된 법리를 통한 정치편향적인 결정을 내릴지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자진사퇴, 교체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김동현)가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의 용도로만 집행되어야 할 특별회계가 타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환경부 및 3개 시, 도에 관할 광역단체지원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는 주민들의 참여 및 동의가 없이 진행된 절차상 문제와 부당한 기금운영 등, 문제점을 수차에 거쳐 지적하고 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협의체는 “2016년부터 징수되고 있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 반입료를 50% 인상함으로써 수도권시민의 폐기물 반입료 부담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최근 불경기와 맞물려 2,500만 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기물 반입료 상승요인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은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한 ▲주민지원기금의 감소 ▲관리공사의 운영적자 심화 ▲사후관리기금 축소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심각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3개 시, 도민들의 고통분담으로 출현된 관할 광역자치단체 특별지원사업비가 인천시 재정문제 해소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인천시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을 위한 목적사업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정치권의 ‘쌈지 돈’ 처럼 전락되고 있는 관할 광역단체지원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지원금 폐기를 통해 수도권시민의 경제적 고충을 경감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기금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귀속시켜 효율적 매립지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일조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12월, 환경부 및 3개 시, 도에 공문을 내고, 관할 광역단체지원금 폐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와 함께 연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관련 기관에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송도 분구 논란과 관련해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호 구청장은 21일 송도분구 논란과 관련해 “지방선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송도를 지역구로 둔 정일영 국회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점에 대해 분노 이전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입장문을 냈다. 이 구청장은 “정일영 의원은 최근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분구 찬성’ 또는 ‘반대’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민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구민을 갈라치기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이 청장은 “저는 연수구청장으로서 일관되게 송도 분구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송도의 인구가 팽창하고 있어 조만간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연수구 제2청사를 송도에 개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고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구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주민 투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구·지리적 여건, 자생력, 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토대로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호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호 구청장이 송도 분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제 의견과 입장을 왜곡하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구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이 청장은 “저의 입장은 행정 절차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 ‘분구 반대’의 의미가 아님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정 의원은 이를 곡해하고 비판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왜곡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청장은 정일영 국회의원에게, ▲구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정치 공세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인 민생 해결과 정책 마련에 전념할 것 ▲구민의 신뢰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생활 속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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