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중앙 언론이 윤대통령이 지적한 ‘광란의 국회’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능 부전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게엄선포 5개월 전에 냈던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경인뉴스통신 취재에 따르면, 국내 한 중앙 A언론은 2024년7월 4일자 ‘사설’에서 현재의 국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주의 국회를 기능 부전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언론은 사설에서 7월3일 여의도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하여 “22대 국회의 경우 ‘채상병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막말 파문으로 이뜰째 파행됐다”고 밝히고 “(7월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개의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먼저 상정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전례가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A사는 “시작부터 대결로만 치닫는 제22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A사는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수사관련 검사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검사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몇 달간 검사 직무가 정지되고, 이는 이 전 대표의 재판진행에 적잖은 지체와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법사위가 탄핵절차라는 명목으로 수사 검사들을 직접 국회로 불러 유례없는 조사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이 전 대표 방탄용 탄핵’이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상병특검법도 수사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정성 결여, 위헌성 등을 이유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다. 그런데 특검 추천권을 오직 야당만 행사하게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애초 거부권을 유도해 정치공세와 탄핵의 빌미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을 받을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분야의 산적한 국정 현안을 제쳐 놓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만 밀어붙여 국회를 ‘기능 부전’상태로 밀어넣은 것은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결국,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밝힌 ‘광란의 괴물국회’에 대한 문제와 국헌문란, 민주주의 파괴는 국회의 다수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제22대 국회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계엄선포 5개월전부터 중앙언론에서 이미 지적했던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윤상현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또, 조 대변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상,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더라도 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킬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선거 자유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1·22대 총선,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고발이 14건 이뤄졌지만, 경찰·검찰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같은 조 대변인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선관위의 자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성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에게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판 음서제' 등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확연한 의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속보> 지난 12월 4일 본보(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 관련, 비산먼지, 도로교통 정체 등 주민피해 심각), 12월 12일 본보(농림지 형질(변경)과정 대규모 민간업체 특혜의혹 제기)하고 나섰던 검단 오류개발사업 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20일 서구청을 항의방문했다. 이날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 반대대책위원들은 “서구청에 검단 오류동 지역은 수도권매립지, 아스콘 공장(11곳), 레미콘 공장, 금속표면처리 집단화 공장, 하수처리 시설 외, 환경 위해시설로 환경피해 고통을 오랜 기간동안 받으며 살고 있다”며 “더 이상의 환경유해(산단) 집단화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서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준 검단 오류도시개발(산단)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대형트럭 도로주정차 및 불법유턴, 출.퇴근시 교통 혼잡, 오염토사 반입에 의한 검단천 수질오염, 천연 보호종 2급 금개구리, 황조롱이 서식지가 생태 파괴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민.관 합동 현장실태조사단을 꾸려 환경피해보호에 적극 나서달라”며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2019년 인천시(민선7기)가 S민간업체 소유 농림지역(4만평)과 국∙공유(생태하천부지) 약 2만평을 개발(공장)용지로 승인(변경)해 천연보호종 금개구리 등의 생태 교란과 검단천 오염을 유발하면서 수천억 원의 과도이익을 챙겨주는 민간특혜사업을 주도했다”며 사업취소를 위한 법적조치와 장외 투쟁 등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형재 검단 오류도시개발 반대주민대책 위원장은 “인천시는 지난 2020년 6월 9일 오후 2시, 서구 오류동 검단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하루에 1,2회 차로 나눠 실시한 엉터리 형식적 주민공청회”라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는 환경영향에도 속하지 않는 김포시 양촌읍 거주 장모 주민만이 참석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통장, 관내 단체장 등도 공청회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부실 및 불공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지적하고 인천시의 밀실 특혜행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검단 오류도시개발사업은 인천시에서 2019.5.2. 도시개발 지정 제안(제안자→區), ▲2019.5.2.~ 2021.6.18.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완료(市→조합) ▲2022.5.10. 농림식품축산부 농지분야 협의완료(조건부 동의), ▲2022.5.30.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市) ▲2024.8.5.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市), ▲2024.8.8. 공사착수신고서 제출(시행사→區→市)로 사업이 진행됐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피해에 대해 연관된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가 지난 19일 오류왕길동 뷰티풀파크 산업단지내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 녹색숲 조성사업 준공식을 뷰티풀파크관리공단 2층(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뷰티풀파크 산단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4억원(국비12역, 시비6억, 구비6억)을 투입해 총 면적 2.4ha 규모로 오류동(1611-4, 1616-5, 1610-8)번지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화 조성 숲 사업이다. 이 도시숲 사업부지에는 교목(큰나무) 메타세콰이어, 청단풍 등 13종 1.562주를 식재하고, 관목(작은나무)은 사철나무, 화살나무 등 11종으로 49.530주를 식재했다. 이날 준공식 행사에는 원기범(경인방송)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주요내빈소개, 국민의례, 사업 경과보고(드론 영상시청), 기념사, 축사, 감사패 전달, 테이프컷팅, 기념식수, 기념촬영, 현장시찰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준공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송승한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구의회 의원들과 한남수 금호마을 통장, 이승호 오왕 주민자치회 회장, 이광훈 오왕 방위협의회 회장, 안영순 오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이경우 오왕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 고흥규 오류왕길동 동장, 이광균 뷰티풀파크산단관리공단 이사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 준공식에 이른 시간부터 참여해 주신 오류왕길동 단체장님들과 금호마을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주거와 산단 분리를 위한 도시숲 녹화 조성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국회의원님, 시, 구의회 의원님,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며 “도시숲 녹지 공간은 산단속에 녹지환경과 산책길 조성으로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변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도 축사에서 “오늘 준공된 도시숲 조성사업이 기후변화 효과로 5~10년 후 산책로가 지역주민 및 근로자 분들께 충분한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검단 신도시는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강범석 구청장으로 부터 뷰티풀 산단내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에 이바지 한 공을 높이 평가해 (주)미래조경 대표 김인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소재 A아파트 입주민들이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앞에서 남동경찰서 수사과의 편파적인 수사와 사건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수사를 촉구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남동구 인주대로 A아파트 입주자 관리단 감사인 김경두씨 등을 비롯한 입주민 7,8명은 인천경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남동경찰서 수사담당 경찰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상 외압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었다’며 폭로하고 항의했다. 김씨와 입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로부터 무언의 폭력과 고성, 시설물 파괴 등의 손괴행위로 위압감 속에서 살다가 지난해 3월경 아파트 관리단 회의를 통해 B씨에 대해 공공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행위에 대해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B씨는 입주민들의 시정요구에 대해 개선은 커녕, 오히려 이에 대한 관리단의 업무에 협조한 김씨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를 가해자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의 B입주민은 지난 2020년부터 ▲단지내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사선으로 주차해 다른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다른 입주자들의 주차를 방해해 민원을 야기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들을 위협적인 태도로 주먹으로 버튼을 내려 치는 행동으로 위협하고 ▲ 이유도 없이 주민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폭력성 행동을 일삼아 왔으며 이 아파트 전체 30세대 중 10여 세대가 아파트 단체톡방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공포속에서 살다가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해당 남동경찰서로 신고했으나 “해당 경찰은 이러한 정도로는 고소가 안 되고 주민끼리 싸움이 되고 처벌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경찰이 회유해 해당 신고를 취하시킨 적도 있다. 입주민 감사 김씨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경찰의 협조를 구했으나 정말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신고한 본인이 범죄자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데까지 몰리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억울해 했다. 그는 또 “담당 수사관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라며 검찰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상황이 없으니 고소 취하하고 고발로 재접수를 해주면 혐의가 충분히 있으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종결’을 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B입주민이 20건에 이르는 마구잡이 고소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물 치료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토로했다. 기자회견 이후 입회한 인천경찰청 관계 직원과 협의해 인천 남동경찰서장실을 방문해 해당 간부에 반론과 입장을 들고 주민들을 위해 간담회 등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으며 청문감사실을 통해 질의서를 제출해 답변을 받도록 안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 새마을회(회장 조성관)가 지난 17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2024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영상제작 시청), 감사패, 표창장 수여, 대회사, 축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연말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감사패는 권영민 가좌1동 협의회장과 탁순금 석남1동 부녀회장에게 각각 수여됐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범석 구청장,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표창장도 새마을회 총 55명 회원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단체활동 부문 표창장에는 가좌1동 협의회와 석남1동 부녀회가 단체 봉사활동실적을 인정받아 각각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다. 조성관 새마을회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새마을회 가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조회장은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라는 슬로건 아래 관내 저소득층의 사랑∙나눔∙실천은 물론, 그린(Green)새마을, 건강(Healthy)새마을, 문화(Culture)새마을, 청년(MZ)새마을 등, 4대 핵심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살맛나는 서구 건설에 일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축사에서 “2024년도 서구 ‘새마을지도자대회’를 맞이해 축하와 함께 오늘 영예롭게 수상을 받으신 새마을회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특히, 어려운 생활여건속에서도 새마을 운동정신인 지역사회발전 기여와 관내 사랑∙나눔∙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신 새마을회 온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무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마을지도자대회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조성관 서구새마을회장을 비롯해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代정무∙정책실장), 이행숙 국민의힘(서구병) 당협위원장,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박용갑 부의장, 이한종∙김학엽∙홍순서∙이영철∙백슬기∙김춘수 서구 의회 의원, 각 동장 및 새마을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2월 17일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진행된 회장 선임 안건에서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만장일치로 유정복 시장을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 6기 시절 제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국회의원 3선, 장관 2회, 광역단체장 2회를 포함한 ‘멀티 트리플 크라운’ 경력으로 정치와 행정의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방정부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대한민국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라며 “지금 정국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중앙정부의 상황과는 별개로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진력을 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지사님들의 의견을 모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잘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공약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인천로봇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 9천㎡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은 글로벌 로봇 융합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로봇랜드는 2008년 국내 최초로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인천, 경남 마산이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천시와 토지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iH), 사업시행자로 예정되었던 ㈜인천로봇랜드(SPC) 사이에 토지 가격 및 제공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15년 넘게 표류해왔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iH 및 SPC 주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에 어지럽게 난립했던 여러 협약을 단일 신규협약으로 대체 또는 정리하고, i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는 변경안을 담아 조성실행계획에 담아 산업부에 승인 요청을 한 바 있다. 산업부가 그간 로봇랜드 진행상황 및 향후추진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인천시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각종 행정절차 및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등의 후속 절차를 사실상 동시 진행하면서 준비기간을 최소화했다. 이번 산업부의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으로 로봇랜드 사업은 17년의 긴 표류 끝에 내년 3월 드디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시공사 선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17년간 표류하던 인천로봇랜드 사업을 정상화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인천시의 숙원사업이 진통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 앵커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국내 최대의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인뉴스통신 김종득 기자 | 옹진군은 지난 17일 졸업생, 내빈, 가족 친지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옹진군농업대학 제9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대학활동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학사 경과보고, 시상, 졸업식사, 축사, 졸업증서 수여, 졸업기념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옹진군농업대학은 지난 2013년 영흥면에서 개교 후 2015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 과정을 개설하여 올해까지 옹진군의 농업 인재 375명을 배출했다. 문경복 옹진군농업대학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올해 제9기 농업대학은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으로 교육 일정에 제한요소가 많았던 백령·대청면 분소 과정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환경, 에너지, 기술과 융합하여 미래를 이끌어나갈 핵심 분야이므로 농업대학 졸업생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옹진군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김포시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해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홍보 및 각종 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8조(포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큰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황성석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주택 및 아파트가 적기에 보수되지 않아 시민의 주거환경이 보호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이뤄져 공동주택의 수명이 늘어나고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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