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서 오랜 기간동안 사진관을 운영중인 구재규 세계봉사단장이 자신의 칼럼과 수상록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내고 22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책의 제목은 ‘세계는 넓고 찍을 곳은 많다’(도서출판 진원)으로 자신의 네 번째 저서인 이 책은 저자가 올해 나이 일흔 살을 기념해 출간했다. 구 박사는 세계 50여 개 나라를 누비면서 관찰하고 느꼈던 경험들을 중심으로 각종 언론에 기고한 칼럼과 단상들을 간결하게 정리해 책자를 엮어냈다. 특별히, 저자는 평소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지역 사랑, 이웃 사랑, 환경 사랑, 가족 사랑, 자아 사랑 등 7가지 사랑을 삶의 주제로 삼고 있다. 현재 인천시 부평구에서 세계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단체인 세계봉사단 단장을 맡아 다양한 국내 해외 민간외교 활동 행사자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오는 2025년2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북구도서관 1층 봄강의실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책 판매 수익금은 국내외 봉사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구재규 박사는 그동안 국내외 봉사활동으로 ▲인천광역시 봉사상 ▲인천광역시 시장상 ▲KBS상 ▲동아일보상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상▲캄보디아 특수전사령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화)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9개 금고에 총 84명이 등록하여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부일새마을금고로 4명이 후보자등록을 하였고,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금고는 20개이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0일(목)부터 3월 4일(화)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운동방법 중 선출유형(회원 직접 선출, 대의원회 선출)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카카오톡·네이버밴드 등 SNS 포함)을 전송할 수 있다.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2월 24일(월)까지 금고 주사무소 게시판 등에 첩부하고, 2월 25일(화)까지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우편 발송한다.
인천 동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체중 관리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나혼자 뺀다! 살빼GO! 선물받GO!’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9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참여 대상은 걷기 앱인 워크온을 사전 가입한 주민으로 체성분 측정 후 체질량 지수(BMI) 또는 체지방률이 표준 이상인 누구나 100일 동안 스스로 체중 관리에 도전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일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활용하여 ▲개인별 활동량 분석 및 맞춤 운동지도 ▲식사일지 분석을 통한 영양상담 ▲다이어트 식이 및 운동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구보건소는 프로그램 성공 기준인 체지방률을 1%이상 감소한 참여자에게는 성공 축하 상품과 함께 행운의 뽑기 기회를 추가 제공해 재미를 더하게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비대면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032-770-5977, 5857)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영종국제도시 내 ‘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통칭 국제학교) 선정 공모’에 총 7개 학교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모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시됐으며, 마감일인 2월 14일까지 7개 학교 관계자가 인천경제청을 방문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의 우수한 외국학교법인이 지원했으며 인천경제청은 사전 서류심사 및 본평가를 거쳐 3~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국제학교 유치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던 기존 사례에서 벗어나 국제 공모를 통한 국내 첫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완성되면 인천경제청의 송도, 영종, 청라 세 곳의 국제학교가 완성하게 된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에 채드윅 국제학교 및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그리고 청라에 달튼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로 영종에 첫 국제학교가 들어설 경우 미단시티와 영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미단시티에 세계적 수준의 K-12(초․중․고, 1~12학년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와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미단시티의 활성화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황규진)는 17일 구의회에서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3기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새로운 임원진과 향후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무위원회 소속 황규진·김재남·정재호·이철상·반미선·이유경·이용우·이연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임태헌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과 협의회 임원진,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각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황규진 총무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주민자치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6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사용할 임시청사가 정해진 가운데, 인천시가 개편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지원키로 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시행 498일이 남은 18일, 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언론브리핑을 실시했다.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와 개편 자치구(중·동·서구)는 지난해 7월부터 전담 조직을 꾸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지침(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출범에 필요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개편 자치구 출범 준비와 관련해 재정 지원, 청사 확보 등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항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각 지역의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시는 재정지원과 관련,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조속한 재정 안정과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시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최소화와 일반적인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교부하고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늘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20%였던 교부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22.03%)보다 높은 22.3%로 높인다. 또한 재정특례를 도입해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3년간 이를 보전해 준다. 특히, 자치구 출범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연간 100억 원 범위 내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개편 자치구에 3년간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가 정해지면 내년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물포구의 경우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주민 의견수렴, 해당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청사 활용 방안 및 권역별 발전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먼저, 2026년 7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출범할 때에는 임시청사를 사용하게 된다. 제물포구 청사는 개편 추진 당시의 구상대로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 초까지 시와 중·동구가 협의해 청사 배치안을 마련하고 출범 시기에 맞춰 재배치할 계획이다. 영종구 청사는 영종하늘도시 내에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민간 건물을 임차(14,287m2)해 사용할 예정이다. 총 10개 층 중 8개 층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임차해 환경공사를 거쳐 사용할 계획이다.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와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할 예정이다. 검단구 청사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은 후 3개 층(18,000㎡) 규모의 모듈러(Modular)* 방식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유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인천지역 발전구상을 “다시 그리는 인천,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라는 정하고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함께 미래 비전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각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망 확충 계획 등을 수립해 왔다. 한편, 이날 유정복 시장과 3개 구 구청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 준비 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요한 이정표이자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개편 자치구 출범까지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분리되고 통합되는 지역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 혁신 모범사례로 남도록 시와 3개 구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출범 준비에 온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손범규 시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 이재호 연수구청장 등이 16일과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길원옥 할머니 빈소를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길원옥 할머니는 지난 2월16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927년생인 길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총회 등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오셨다. 할머니의 안타까운 죽음에 16일 첫날에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손범규 위원장과 각 지역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들이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손 위원장은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할머니의 생전 뜻을 받들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둘째날인 17일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빈소를 조문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길원옥 할머니가 평소에 당뇨와 호흡곤란 등의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16일 자택에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해 가슴이 아프다. 길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등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그는 또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부디 고통 없는 세상에서 평안히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고인의 발인은 2월18일 오전 9시30분 이뤄지며 인천가족공원에서 최종 장례절차가 종료된다.
인천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이하 분구특위, 위원장 심우창의원)는 지난 1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업무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주요 현안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분구특위는 주요 현안 사항으로 △검단구 임시청사(본청․의회․보건소) 확보 방안, △검단구 신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서구 명칭 변경 추진 경과 등을 보고 받고, 분구 추진 예산 부족 실태와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검단구 임시청사는 당하동 1325 일원에 모듈러 임차 방식으로 결정하고, 인천시와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사 건립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시청사는 최소 6년 이상 사용할 예정이다. 서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2월 9일까지 명칭 공모를 통해 경명․서곶․서해․청라구 등 4개 안을 두고, 서구 거주 18세 이상 주민 표본 2,000명을 대상으로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명칭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서구의회 분구특위는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질의 응답을 계속하며 다양한 차원에서 분구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심우창 분구특위 위원장은 “분구 추진이 본격화 됨에 따라, 예산 확보, 주민의견 수렴 등의 다양한 과제가 생겨나고 있다. 분구특위는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분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내주 정부의 건설안정 대책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지방위주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인천, 경기(수도권) 비규제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10년 만에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주 건설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 경기(수도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건설 안정대책이 지방 위주로 추진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건설 안정대책에 대해 지방 위주로 추진하기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그 효과가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골고루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란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기때문이다. ◆ 2013년 양도소득세 5년 전액 면제. 파격적인 혜택 지난 2013년 정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당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과 3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 등을 2013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미분양 주택 전반까지 혜택을 확대한 만큼 이 당시 10만명 가량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 면제 혜택도 받았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다. 당시 집값(수도권 평균 3억7000만원)을 감안하면 신혼부부가 구매 가능한 대다수 아파트가 혜택 타깃에 들어왔다. 이듬해에도 나온 대책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LTV와 DTI 규제 완화 카드를 제시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 당시 대책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4.1대책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비교 시 전국은 3.7%p(-2.2%→1.5%)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5.6%p(-4.9%→0.7%), 지방은 1.8%p(0.4%→2.2%) 각각 올라 수도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주택거래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18만9,000가구(72만6,000가구→91만5,000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13만가구(26만9,000가구→39만9,000가구), 지방은 5만9,000가구(45만7,000→51만6,000가구) 늘었다. 당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본 사람들은 투자 성공 ‘모범 사례’에 늘 언급될 정도다. 남들이 안살 때 사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의미다. 예컨대 2013년 6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 4단지’를 4억원 대에 분양받은 A씨는 집값(2018년 호가기준 12억원)이 2.5배 이상 올랐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13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까닭이다. 마곡과 위례 신도시 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도 대부분 2배 이상 올라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봤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나온다고 해서 긴가민가하며 사들였던 아파트가 훗날 ‘효자 상품’이 된 셈”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카드가 시장심리 회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만큼,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도 정책 흐름을 잘 읽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이들이 결국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 수도권(인천, 경기)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확대 필요 아직 양도세 면제까지는 아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조금씩 규제가 풀리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확대 적용 및 양도세 면제 등 전향 적인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침이 이미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1세대, 1주택’ 혜택으로 산정해 주고, 2년 이상 임대 활용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정책도 내놨다. 또한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양도세·종부세를 매길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지방(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준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소득 대비 대출 원금·이자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를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인 DSR이 완화되면, 주택 매입 자금 조달이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는 과거처럼 지방위주의 추진보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군불을 피우고 서서히 지방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업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위주로 규제를 풀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수도권 가운데서도 경기 남부와 북부 그리고 인천지역 등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확대해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며 “지방 시장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미분양이 가져올 파장이 크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황교안 총리의 부정선거 문제제기에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서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실관리를 실토하는가하면 엉터리 중앙선관위 규칙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관련 질의는 황교안 전 총리가 실시했다. 황 전 총리는 현행 선거법상 ▲ 제22대 총선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투표함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도록 하는 규정을 왜 어기고 도장을 인쇄 했는가? ▲ 중앙선관위가 ‘형상기억 투표지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공식 동영상을 왜 최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는가? ▲ 사전 선거 투표장에 왜 CCTV를 가렸는가? 등이다. 우선,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지난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22대 총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의 하자가 10 몇건 정도 발생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황 전 총리가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 도장 날인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또 황 총리가 “법상 그렇죠” “그런데 현재 개인도장을 날인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있나요?”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이다. 황 전 총장은 “법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법에 명백하게 개인이나 사인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면 이는 결코 법원이나 헌재가 마음대로 바꿀수 없고 규칙도 바꿀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대해, 김사무총장은 ”제22대 총선에서도 법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제가 법대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규칙에 따랐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법률이 규칙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을 해 스스로 법위반을 시인한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공직선거법 제 157조의 2항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매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사전선거 및 본 선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김 사무총장은 이같은 법규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사인이나 개인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를 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편의상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규정이 충돌하는 것으로 법개정 없이 강행규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이 규정에 반하는 규칙은 만들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또 황 전총리는 ”중앙선관위 공식 홍보영상 내용에 ‘종이가 원상복구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 종이 사용“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그러한 영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 불란을 가져와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해 그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거짓해명을 해 온 것을 자인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김용민 사무총장은 황 전 총리에게 ”법해석과 판단은 대법원이나 헌재가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강행법규 위반을 에둘러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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